[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확정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손실 만회를 위해 일반가맹점 및 전자결제대행(PG)사 대상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이에 반발한 PG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PG업계 관계자는 25일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과 PG사는 단 한 장의 우편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지받을 뿐, 인상 근거는커녕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조정비용, 마케팅비용으로 구성된다’는 형식적인 설명밖에 듣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 제기 채널이 있지만, 수수료율 인상의 세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채널은 유명무실”이라며 “수수료 인상 근거를 알지 못한 채 부담만 떠안는 불투명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강경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일방통지돼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PG사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 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기존엔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했으나, 앞으론 적격비용을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 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 채널과 구분해 별도 구축하고, 일반가맹점 대상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수수료율 인상의 세부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할 기반을 갖춰, 카드사 앞에 ‘절대 을’일 수 밖에 없는 일반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PG사들은 오는 26일 비씨카드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고, 카드사들의 불투명한 수수료율 산정과 최근 논란이 불거진 비씨카드의 직승인 영업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직승인 영업을 통해 비씨카드가 원하는 것이 진정 업권 침투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때도 업권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권을 침투할 땐 제 입맛대로 업무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손실을 부담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축소하며 선택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진정 이 사회가 원하는 카드 사업자의 역할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허가권을 무기로 PG 업 종사자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무시하며 업계의 생존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비씨카드의 행보는 파트너 기업과 상생을 외치는 기업 윤리경영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