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추모씨는 건강이 악화돼 보험사를 그만두게 되자, 생활고로 인해 불법 개인 사채를 이용하게 됐다. 처음에는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전 이용했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절됐다.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 사채로 355만원을 대출받게 됐다. 납부한 금액은 583만원에 달했다. 원금을 제외하고 3개월간 발생한 이자만 228만원이었다. #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모씨는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으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이 낮고, 최근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는 스팸 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를 통해 4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일주일 후 수수료를 포함한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노씨는 총 135만원을 입금해야 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500%고리대금은 이를 25배 초과하는 불법적 행위다. 평균 대출 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고물가·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이들과 같은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졌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는 연 수천%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면서, 시도 때도 없는 추심으로 대출자의 일상을 파괴해 놓는다. 여기에 악질적인 불법 추심까지 지속돼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란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지만 이들은 수백%부터 수천%의 금리를 매긴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악화가 꼽힌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에 돈이 돌지 않자, 생활고에 못 이겨 불법 사금융의 손을 잡는 것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자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는 2018년 말 267만9000명에서 2023년 72만8000명으로 크게 72.83%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신용대출도 11조6253억원에서 4조5365억원으로 급감했다. 중·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창구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접수 건은 ▲2017년 7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2년 3216건 ▲2023년 3472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불법 사금융 건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1554건에서 2023년 2195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연 이자율 503%…피해 신고도 ↑상황이 이런 만큼 당국에서도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에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 나오기 힘든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돈을 빌리려는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문구로 유인할 경우 불법 대부광고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이자가 법정 최고 수준을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이율이 연 20%로 제한됐다.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대부업체들의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이자가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명목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대부업자가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담보권 설정비와 신용정보 조회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비용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채무자가 내는 수수료·연체이자 등도 모두 이자에 포함한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른 이자와 합산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초과는 불법이며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부광고를 접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을 우선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차등 금리를 도입해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 확대와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스페이먼츠▲대표이사 임한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동호 대표이사와 현업 내부통제담당자, 임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캐피탈사로 도약하겠다'는 기동호 대표의 강한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결의대회에서는 109명의 내부통제담당자를 대표해 12명 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준법 ▲고객 우선 ▲금융사고 예방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등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담았다.기 대표는 “신뢰받는 우리금융캐피탈의 기초는 흔들림 없는 내부통제”라며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우리금융캐피탈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여신 관리체계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전환과 제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근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 금융∙투자∙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실시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만982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이같은 사회문제에 입각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기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장영근 대표는 “설문 조사를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안심보험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전세・월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품”이라면서 2030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는 최대 5명까지 구성된 팀으로 유전자 검사 선착순 무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유전자 검사 팀 신청은 최소 2명부터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모든 팀 인원은 각자 오전 10시에 유전자 검사 신청에 도전할 수 있고, 팀원 중 한 명만 성공해도 모든 팀원이 무료 검사권을 받게 된다.사용자는 카카오톡·문자·SNS 등에 링크를 공유해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실명 대신 원하는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개별 참여자를 구하기 힘든 경우 랜덤으로 팀에 입장하거나 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팀원은 팀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개 선택 시 랜덤으로 팀원을 받아 최대 인원수를 채울 수 있다.뱅크샐러드에서 판매하는 유전자 검사는 ▲피부/모발 ▲영양소 ▲운동 ▲식습관 ▲건강관리 등 63종에 해당하는 유전형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10월 출시 이후 매일 0.1초만에 무료 신청이 마감되는 등 2030 MZ세대에 선풍적 인기를 끌어왔다.특히 ▲탈모 ▲새치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피부노화 ▲혈압 ▲혈당 ▲골질량 등 부모님과 가족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수면 습관 추천과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의존성 등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 세분화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뱅크샐러드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은 타 유저와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유전자 케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생체리듬, 입맛 등 일치하는 유전자 요소가 많을수록 ▲쌍둥이급 ▲대폭발 ▲찰떡 ▲뜨뜻미지근 ▲대환장 등의 유전자 궁합 결과를 만나볼 수 있다.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그동안 2030 세대의 사랑을 받아온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팀 신청을 도입해 함께 성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나 생활 습관 등을 63종 요소로 알아볼 수 있어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유전자 케미 서비스를 통해 궁합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 설립을 위한 여정의 첫발을 딛었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는 회사다. 온오프라인 결제 전문 기업 한국결제네트웍스, POS 와Kiosk 전문기업 아임유, 국내 최초 전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 소상공인 특화 고객경험 제공하는 한국사업자경험 등 한국신용데이터는 공동체사와 함께 전국 250만 사업장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캐시노트는 장부 및 매출 관리 앱으로 시작해 현재는 경영관리 금융서비스 물품구매 커뮤니티 등 소상공인 대상 사업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는 슈퍼앱으로 성장했다.한국신용데이터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전부터 소상공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카카오뱅크 SGI서울보증 KB국민은행 등과 함께 국내 최초의 전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를 설립해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이를 다수의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소상공인 평가모형의 우수성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았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사상 최고의 금융 올스타 라인업을 갖췄다.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금융 지주사 은행 중 3곳이 참여했으며, 지역은행 1위 BNK부산은행,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 은행 OK저축은행도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가장 초기에 합류했으며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을 통해 전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OK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노하우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등 비은행 금융사도 참여해 투자와 결제 분야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소상공인의 자산관리와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기반의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보험업계에서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참여를 확정하며 보험사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보험업계의 참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위험 대비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보장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IT 분야에서도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 LG CNS는 금융 맞춤형 AI 기술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역량으로 안전하고 유연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현하며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BaaS 플랫폼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아이티센은 공공 IT 서비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과 공공 데이터를 연계한 혁신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티시스는 보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험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할 예정이다.한국신용데이터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간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와 민생안정 및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충남·부산·대구·전남·전북·강원 등 9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진행해 소상공인 경영 현황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이처럼 은행 금융 보험 IT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힘을 모은 것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 혁신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목표는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신용 평가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컨소시엄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님들에 대한 깊은 공감,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검증된 정보기술 역량을 결집해 모든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가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해 아스트론시큐리티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CNAPP)'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던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초 아스트론시큐리티의 CNAPP를 선정해 '클라우드 보안 유지 관리(CSPM)' 도입을 마쳤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진일보한 기술인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CWPP)'를 적용해 통합된 'CNAPP 보안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CNAPP는 미국 등 선진 클라우드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강력한 보안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자산과 계정뿐 아니라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에서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전 조치할 수 있다.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채택해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제로트러스트 환경 기반 솔루션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클라우드 보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론시큐리티는 국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선두 기업으로 지자체와 관공서, 다수의 금융권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다.정영화 자비스앤빌런즈 정보보호팀장은 "아스트론시큐리티의 기술을 도입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협 요소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삼쩜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동규 아스트론시큐리티 전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솔루션 수준을 끌어올린 삼쩜삼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에서 클라우드 보안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했다. (끝)

저축은행 업계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토스와 손잡았다.SBI저축은행은 국내 최고 핀테크 기업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전략적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남구 토스 본사에서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SBI저축은행과 토스는 업무 제휴를 통해 토스 대출비교 서비스에 특화된 '토스비 신용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토스비 신용대출' 상품은 토스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 플랫폼 특화형 상품이다.SBI저축은행과 토스는 이번 '토스비 신용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업무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중심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고객 경험 최적화 등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소비자 혜택 및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문석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금융 서비스는 데이터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BI저축은행의 경험과 노하우, 토스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융합하여 고객에게 더욱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중 70%는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GA 73개사와 보험사 32개사 총 10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도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에서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금감원은 보험업계 대부분이 설계사 제재 이력이 확인 가능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식적인 확인해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특히 다수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어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 후 사후 관리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조사 대상 105개사 중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회사는 32개사에 불과했다. 28개사는 제재 이후 일정기간 이후 위촉한다고 답했다. 43개사는 대표,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고 있었다.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는 회사중 단 2개사만이 별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금감원은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선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향후 유사수신 등 설계사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창업 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공지능(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사업 유지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존 기간은 2.8년으로 조사됐다. 또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창업 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속 기간별로 살펴보면, 창업 1년 안에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34.7%로 나왔다.이어 사업 지속 기간은 ▲만 1년 22.0% △만 2년 13.3% ▲만 3년 8.5% △만 4년 5.8% ▲만 5년 4.0% 등으로 집계됐다. 폐업 비율은 창업 3년을 넘어서면 한 자릿수로 감소했고, 5년을 넘기면 5% 이하로 떨어져 사업이 안정권인 것으로 분석된다.연령대별 평균 사업 유지 기간은 ▲20대 미만 0.6년 ▲20대 1.3년 ▲30대 2.1년 ▲40대 3.0년 ▲50대 4.0년 ▲60대 이상 5.6년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업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면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