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시 진해구에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 한 팩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생활고를 겪던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는 77세 여성이 빌라 복도에 놓여있던 옷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실어 훔쳤다가 붙잡혔는데, 버린 것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8세 노인이 생활고에 한 개 2000원짜리 단팥빵 두 개를 훔쳤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은 급전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1월 말 잔액(42조7309억원)보다 약 2500억원 증가했습니다. 서민층 급전 수요가 카드업계에 집중되면서 잔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3억원으로 1월 말(1조6110억원)보다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7440억원으로 전월(6조6137억원)보다 증가해 서민들의 채무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연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20대 청년은 자취방 보증금이 부족해 불법 사채 20만원을 빌렸는데, 한 달 만에 상환해야 할 돈이 1900% 증가한 4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52만명으로 추산되던 불법 사채 이용자는 2022년 82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후 경기 악화로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경제는 바닥인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최근 1470원 선을 돌파하는 등 다시 요동치고 있고, 물가도 뛰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은 물론이고 만두·과자·맥주·커피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채용을 줄이고 있어 최악의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 중에는 파산하는 경우도 종전보다 많아졌습니다.이럴 때 서민들의 버팀목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원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속도를 낼 것 같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지지부진하면서 서민경제의 위기 경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다른 계산하지 말고 할 일을 지체 없이 해야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행(旅行·Travel)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 또는 국가로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여러가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적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여행 산업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항공 여객 수는 1억2000만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제 다시 여행의 시대가 온 셈이다.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행의 관점’이다. 코로나19라는 폭풍우를 버티면서 여행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시대는 끝났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여행자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해석과 취향을 반영하며 공간과 경험을 선택하는 큐레이터(기획자)가 되고 있다.과거 여행 산업은 대량 생산된 패키지 투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여행자는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원하며, 자신이 선택한 콘텐츠를 통해 여행의 의미를 찾는다. 같은 도시라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일본 교토를 방문하는 여행자 중 한 명은 전통적인 와비사비 철학을 탐구하는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현대 건축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새로 발견하는 여정을 떠날 수도 있다.이런 변화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이 여행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여행 경로를 설계하는 시대가 왔다. 특정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행자에게는 관련된 건축물과 전시 공간을 추천하고, 지역의 로컬 셰프가 해석한 음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여행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큐레이션’(가치 전파)으로 변모하는 순간, 여행 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달라진다.큐레이션 여행의 경제적 확장 가능성맞춤형 여행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전 세계 여행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다.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에 따르면 전 세계 여행 산업은 연평균 5.1% 성장해 오는 2033년에는 약 15조5000억달러(한화 약 2경1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 속에서 맞춤형 여행 시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맞춤형 여행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899억4000만달러(약 27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화된 여행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개인 맞춤형 여행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로 평가됐다. 오는 2032년에는 120억달러(약 17조원)에 도달해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행자들이 점점 더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큐레이션 여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행자는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여행을 설계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1인 가구의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인구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 15.5%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런 변화는 여행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인 가구는 ‘나를 위한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개별 맞춤형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음식·숙박 관련 지출 비중은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패키지 여행이 아닌 보다 깊이 있는 개인화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여행 방식이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부가가치 여행 시장의 확대개인화된 경험이 중심이 되는 여행 방식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고부가가치 여행 시장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프리미엄 맞춤형 여행 ▲럭셔리 숙박 및 체험 상품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 여행 서비스 등이다.먼저 ‘프리미엄 맞춤형 여행’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여행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행 방식 중 하나다. 이 같은 방식의 여행 서비스는 기업의 고객당 지출 금액(ARPU·Average Revenue Per User)이 점차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여행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에는 ‘럭셔리 숙박 및 체험 상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아만 교토(Aman Kyoto)와 같은 맞춤형 숙박 서비스다. 이 호텔은 일본의 전통 정원과 현대적인 건축이 결합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여행자가 와비사비 미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한적한 명상 여행으로도 적합한 곳이다.아만 교토의 맞춤형 서비스는 기존 호텔보다 객단가가 2~3배 높다. 대신 차별화된 고급스러움과 위치적 특별함, 각 손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맞춤형 숙박 서비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디지털 큐레이션 기반 여행 서비스도 고부가가치 여행 시장의 대표적인 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행 산업에도 관련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다. AI 기반 큐레이션 여행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컬처 트립(Culture Trip)과 같은 플랫폼은 여행자의 성향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이에 따른 데이터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역시 개별 여행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디지털 기술과 여행의 상관관계다. 디지털 기술과 이로 인한 경제적 확장성도 최근 여행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AI 및 데이터 기반 여행 시장의 성장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한 예약 시스템의 혁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체험 여행의 가능성 등이다.여행 산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AI 및 데이터 기반 여행 시장의 성장이다. AI를 활용한 여행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여행자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경험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여행 관련 광고 및 마케팅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다.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한 예약 시스템의 혁신도 눈여겨봐야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 예약의 투명성 확보일 것이다. 이는 중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는 여행 업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체험 여행의 가능성이다. 물리적인 이동 없이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관광 콘텐츠가 부상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관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기업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문이다. 메타버스 기반의 여행은 역사적 장소를 가상으로 재현하거나, 맞춤형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여행 산업의 미래...맞춤형 경험이 주도하는 경제적 가치이처럼 여행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이동을 넘어 개별 맞춤형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여행 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대량 패키지 관광이 줄어드는 대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고급 숙박과 맞춤형 여행 서비스,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여행 콘텐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분명한 것은 AI와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여행 소비 패턴이 더욱 개인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의 관광 모델도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큐레이션 기반 맞춤형 여행 시장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행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더욱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여행 산업 전반의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여행은 이동과 특정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여행의 경험 전체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문화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점차 확장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상묵은_공간과 여행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업가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도시계획과 설계를 경험하며 공간의 가치를 연구했다. 2015년 ‘머무는 것만으로 여행이 되는 공간’을 모토로 스테이폴리오를 설립했다. 2018년 첫 투자 이후 2022년까지 110억원의 VC 투자를 유치하며, ‘FINE STAY’라는 새로운 숙박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단순한 숙박 예약을 넘어, 건축·디자인·브랜딩을 결합한 큐레이션 스테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업을 한국에서 일본·대만·동남아시아까지 글로벌로 확장했다. 2024년, 스테이폴리오를 떠난 후 제주에서 눈먼고래·조천마실을 운영하며, 새로운 여행 경험을 탐구하는 디자인 트립(Design Trip)을 기획 중이다.

지난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넘어갔던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108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냈던 신성한 공간이고, ‘편액’은 우리가 흔히 ‘현판’이라 부르는 것이다. 가로 312㎝, 세로 140㎝ 크기로 검게 옻칠한 바탕판에 왕실을 상징하는 ‘옥’의 근원이란 뜻을 가진 ‘선원’(璿源)이란 글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다.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위 편액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구입대금은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후원약정을 체결하여 12년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매매’ 아닌 순수 ‘반환’…거의 없는 이유우리나라는 문화유산 약탈에 대해 할 말이 많다. 19세기 말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을 비롯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대대적인 수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광복 직후 미 군정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경에도 미군과 미국 외교관에 의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반출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주기적인 공론화로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여긴다.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편액처럼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무상’ 반환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만 해도 무려 145년 만인 지난 2011년 되찾았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닌 5년 단위 갱신에 의한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심지어 의궤는 박병선 박사가 1975년 발견할 때까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파손 도서 창고에서 중국 서적으로 잘못 알려진 채 잠자고 있었다. 그다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닌 셈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던 문화재조차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국에 돌려주는 일은 쉽지 않은가 보다.사실 두 국가 간 약탈 문화유산 반환의 문제는 정치·경제·법리적인 문제만 살펴봐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문화 침략국과 피침략국의 역사에서 배어나오는 분통 터지는 감정 문제는 덮어놔도 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가간 문화재 반환이 어려운 정치·경제적 이유우선 정치·경제적 문제가 있다. 문화재는 자국의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잘만 관리하면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보물’이다. 그러니 쉽게 내어줄 리 없다.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면적인 반환을 선언하면 이를 따르지 않는 다른 약탈국은 줄줄이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약탈국끼리는 카르텔이라도 구성해서 절대 돌려주지 말자고 약속이라도 하고 싶을 테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직(?)이 있다. 다만 그 구성원은 국가가 아니고 ‘박물관’이다. 2002년 18개의 세계 대형 박물관들이 모여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다른 문명과 교차하는 인류 보편의 문화재는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며, 박물관에서 다른 문명과 비교됨으로써 그 지속적 중요성이 인식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원(原)장소 맥락’을 상실한 문화재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했다고 자랑하며, 이제 와 그러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새로운 맥락을 파괴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의 최대 수혜자들이 나서서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으니…. 문화재 반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2018년 11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 식민지로부터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을 결정했을 때 주변국이 보인 태도도 이와 비슷하다. 하르트비히 피셔 영국박물관 관장은 “영국박물관 규정도 영국 법률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훔볼트포럼 하루트무트 도겔로 관장도 “로마 유적 대부분도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일부 문화재는 유럽과 세계 역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주변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프랑스 법에 따라 문화재의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다. 소유권 주장, 문화유산 반출 금하는 법리적 문제들법리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①나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②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가능하다. 법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입증’이다. 약탈당한 문화재가 어찌어찌하여 그것이 국내에 있었고 우리나라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것을 어렵게 증명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법리나 시효취득 제도에 의해 약탈국의 누군가가 현재는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골치 아픈 분쟁은 물건 하나하나 별개로 이뤄진다. 약탈은 한꺼번에 이뤄졌지만,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점유 경위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우여곡절 끝에 위 요건을 모두 입증한다 해도 끝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법률은 자국 내 문화유산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구 문화재보호법) 제39조도 국내 문화유산은 일체 외국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나마 해외로 나가려면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앞서 프랑스의 예처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례도 있다. 산 넘어 산이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 협약 통해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빼앗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국가들은 국제법규를 제정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 했다.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유네스코가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국제법적 해결’의 전형적인 예다. 국제법적 해결의 특징은 바로 강제할 수단이 변변치 않고 가입 여부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점이다. 실제로 위 헤이그 협약이나 유네스코 협약에는 세계 제일의 예술품 시장을 가진 미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도 했다.그리고 많은 협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약탈을 주로 문제 삼고 있어서 그보다 훨씬 전에 이뤄진 문화유산 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당사자가 다수인 국제협약이 아닌, 개별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 협정이 약탈국과 피약탈국, 단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의만 성사된다면 실제 문화유산의 환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1965년 6월에 체결한 「한일문화협력협정」에 따라 1966년 5월 27일 반환된 우리 문화유산 1324점이 그 예이다. 그렇지만 이런 협정들은 주로 일회성으로 이뤄지고, 그나마도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기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위 1965년의 협정에 의한 회복 이후 별다른 반환이 이뤄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민간 차원에서 소량으로 드문드문 회복해 왔다.지난달 이뤄진 경복궁 선원전 편액의 환수는 국가기관이 주도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필자도 이번 환수를 기회로 문화유산 반환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칼럼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이뤄질 개별 문화유산의 환수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다.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닐까?” 월가의 한 트레이더가 최근 기자와 만나 던진 질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은 빗나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월가의 트레이더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근조차 그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모를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오직 트럼프만이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둔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기업 실적 호조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견고하게 버텼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민 정책 변화, 재정 지출 축소 등이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순항하던 美경제에 ‘경고등’…의도적 경기둔화 의심 증폭 미국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도 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3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5~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9%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월(3.5%)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고금리로 억눌렀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전월(64.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둔화하면 경기 위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순항하던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보호주의 강화를 강조하며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는 과도기(transition)에 있으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배경은 이렇다. 취임 초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를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면, 이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월가 투자은행 스티펄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정책 담당 전략가는 “경기 침체가 늦게 올수록 현 정부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침체가 조기에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전임 행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금리인하+유가하락=경제성장?…불확실성이 변수경제는 생물과 같다.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미 급증한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저성장 늪’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0년이 지난 최근에야 성장 궤도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 침체 유도는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힌트를 내놨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의 기준금리인 단기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규제의 광범위한 완화도 시사하며 일례로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형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면서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금리,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 통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카드는 유가 하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추 규제를 완화해 미국 내 원유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은 기업에는 분명 득이 될 것이다.그러나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2일 각국에 관세·비관세장벽·환율·부가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때쯤이면 그의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불확실성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금시장은 그의 ‘상호관세’ 발표가 더욱 큰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불안정한 그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경계심을 더욱 고조시킬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상윤 뉴욕특파원 yoon@edaily.co.kr

동남아시아 해변을 생각하면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노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그만큼 야자수는 우리에게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무로 인식된다. 야자수 종류 중 기름야자에서 나오는 기름을 팜유(Palm Oil)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팜유 세계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47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달한다. 2위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도 19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2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3위 생산국인 태국은 200만톤 정도로 약 5%를 차지한다. 현재 42개 국가에서 팜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3개국가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한국도 팜유 수입의 대부분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하고 있다. 팜유가 이들 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인도네시아는 GDP의 4.5%, 말레이시아에서도 GDP의 2.7%에 달해 경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1,620만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한국 기업 중 LX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 연간 약 20만톤의 팜유를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GS칼텍스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합작법인을 세워 연간 50만톤 규모의 팜유 정제공장을 짓고 있고 올해 안에 가동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월 팜사업에서 매출 20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33%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실생활품 가격 인상 요인 꼽힐 정도로 영향 줘 팜유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자·라면·초콜릿·빵 등의 제품 패키지 뒷면에 표기된 원재료명을 보면 팜유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 때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넣기도 하고 대부분은 반죽된 밀가루를 튀기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화장품이나 샴푸 등에도 첨가된다. 현재는 경유와 식물성·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연료를 섞어 만드는 바이오디젤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최근 제조사들이 라면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팜유 가격 상승을 들 정도이다. 실제 팜유의 가격은 지난해 8월이후 20%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최저 톤당 3680 링깃(약 12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톤당 5195링깃(169만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톤당 4500링깃(1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높아진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3월부터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팜유 비율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팜유 비율을 절반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기름에 튀긴 것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식용기름으로 많이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용 팜유 가격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내수용 가격 안정을 위해 가끔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세도 현재 7.5%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다. 계속 열매로 기름을 짜다가 심은 지 25년이 지나면 너무 높이 자라서 수작업으로 열매를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목 후 재식재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소규모 농장에서 노후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지연되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팜유 농장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해 숙련 작업자의 조작이 필요하다. 또 6층 건물 높이의 나무에서 익은 열매를 안전하게 따는 등 복잡한 작업은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즉 수요의 증가, 생산성 감소, 이상기후 등이 팜유의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팜유 대체할 수 있는 것 고민해야 할 때팜유는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농장의 경우 대규모의 산림을 벌목하고 기름야자 나무를 심는데 대규모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2012년부터 2015년사이에 매 25초당 축구 경기장 1개 크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팜유 농장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동물이 오랑우탄이다. 그리고 팜농장 개간을 위해 경제적 이유로 종종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방화는 헤이즈라고 불리는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은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팜유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팜유 바이오 디젤을 바이오연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규제 발표 이후 2024년 말레이시아가 팜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멸종위기에 있는 오랑우탄을 선물하는 즉 말레이시아판 판다 외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용범위와 다른 식용성 기름에 비해 압도적 생산성을 가진 팜유를 대체할 것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팜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 의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유는 건강 때문입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발판 삼아 핀테크 등 신사업을 적극 펼치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 분할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논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톡 먹통’ 사태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며 위기에 몰리자 2023년 11월 구원투수로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섰었습니다. 김 창업자는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을 진두지휘했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구속됐습니다.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김 창업자에게 수감 생활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라며 무척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광암 초기 진단도 이때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로서는 체질 개선과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최고 사령관이 자리를 비우게 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는 9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돌아옵니다.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돼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창업자는 2017년 3월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데 이어 2018년 등기이사직도 내려놓고 글로벌투자책임자로서 해외 사업을 챙겨왔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 성공 이후 ‘제2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는데요, 이번 의장 복귀는 녹록지 않은 국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검색 포털로는 압도적 1위지만 요즘 대세인 영상에서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밀리며 고전하고 있고, AI 사업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내 대표적인 IT 벤처 1세대인 이해진·김범수 창업자의 행보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톡이 아직은 국내 포털과 메신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젊은 이용자들을 잡지 못해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큰 데다가 이를 메울 미래 먹거리를 내놓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물리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혐오 표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화하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 등 규제법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AI개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진행했던 ‘AI 행정명령’을 폐지했고, EU 등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흥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이해진·김범수 창업자는 이런 국내외 도전을 돌파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꼭 풀어내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서 자국 포털과 메신저를 쓰는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공황(panic)은 이름부터 남다르다. 어원이 영화 ‘판의 미로’로도 유명한 그리스로마신화의 신 판(pan)에 있다. 신화에 따르면 판은 숲과 들판의 신으로 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염소의 뿔·다리·귀를 가졌다. 판은 신묘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다. 서구인들이 공황, 혹은 공황장애(panic disorder)에 그의 이름을 붙인 이유다.유래에서 알 수 있듯 공황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불안·공포 반응이다. 공황은 ‘공포 증상’과는 강도와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공황이 오면 신체적 증상이 20~30분, 길면 1시간가량 이어질 수 있다. 갑자기 숨이 가쁘다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이 나타나거나 구역질이 난다. 신체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니 죽거나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공황은 공황 발작(panic attack)을 동반한다.공황 발작은 환자에게 공황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회피 반응은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피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환자는 공황 발작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대 여성 A씨는 치과 병원과 진료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였다. 충치를 치료하던 중 공포감을 느꼈던 탓이다. A는 구강 장치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치아를 갈아내는 기계음 등이 자신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는 내내 ‘죽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는 광장 공포증으로 인한 회피 반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광장 공포증은 타인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장소를 두려워하고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나 터널처럼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밀집한 거리, 상점을 피하고 싶을 수 있다.광장 공포증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공간의 폐쇄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이럴 때는 동행자가 없으면 줄서기 같은 행동을 취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외출 자체를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40대 남성 B씨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일단 탑승하면 다음 정거장까지 내리지 못하니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못하게 된다고 했다. B씨는 특히 비행기가 가장 꺼려진다고 말했다. 비행시간이 긴 만큼 실내에 갇혀있는 시간도 길고 그만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온다는 이야기였다.공황장애는 신체 증상을 동반하지만, 내과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내과 검사는 혈액·흉강경·초음파·내시경 등으로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 중 상당수가 신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 진료를 받지만,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공황장애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진단을 늦추기도 한다. B씨는 공황 자체만큼이나 힘든 점으로 주변의 ‘몰이해’를 꼽았다. 비행기가 무섭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비웃으면서 ‘담력이 약해서 그렇다’라며 핀잔을 준다는 토로였다. 공황장애 환자에게서 광장 공포증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 사람의 핀잔이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실제 공황장애는 환자가 꽤 많은 질환이다. 국립나주병원에 따르면 통상 전체 인구의 3~4%는 공황 발작을 겪는다. 공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3.5%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7% 정도다. 평생유병률은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살면서 겪어 본 사람의 비율이다. 공황장애가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하고 넘길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다.충분한 수면·규칙적인 운동도 증상 완화에 도움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 공황발작은 약물을 쓴 이후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사라져도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공황발작이 발생할 수 있다. 공황 증상이 잦아들어도 치료를 8~12개월 동안 유지하는 이유다. 또, 공황장애는 약물 유지 기간이 길수록 재발률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공황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인지치료를 지속해서 이어가며 회피 반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A씨와 B씨는 시행착오 끝에 공황 발작의 정도를 낮췄다. 예를 들어 A씨는 치과 시술에서 얼굴 덮개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B씨는 약물 치료를 통해 공황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줄인 점이 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B씨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 부산 출장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 B씨는 “두려움이 아예 사라졌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신체 반응이 따로 없으니 ‘(비행기를) 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B씨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라고도 했다. 발작을 경험하지 않는 자체가 회피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셈이다.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공황 발작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잠은 충분히 자고,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카페인이 과하게 든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술을 즐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흡연도 마찬가지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 지속해서 유지하는 일이 단순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 있는 방법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황의 조기 진단과 치료다. 공황장애에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황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거나 내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가는 편이 좋다. 내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판의 공포’를 극복할 가능성은 커진다.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한 해동안 지급한 보수를 매년 3월경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연간 받은 보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해도 정신이 없지만 이런 바쁜 와중에도 복잡해 보이는 보수총액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제도화돼있다. 이유는 무엇일까.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가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사업장은 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의미에서 각 공단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월평균보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통상 근로계약상 정해진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입력하게 된다. 이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달 산정돼 사업장에 부과되고 실제 납부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당시 입력한 월평균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여금과 연장근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보험료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월평균보수보다 급여를 더 많이 수령했으므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 추가납부액에 대한 정산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하지만 그간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절차로 사업장에 업무적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어 공단에서 국세청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음에도 보수총액 신고라는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한 점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착오로 보수를 과대신고할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정부, 국회 관계자의 협조와 노력 끝에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됐다. 올해부터 사실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된 것이다.더불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또한 폐지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사실상 폐지에 이른 것처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조만간 페지될 가능성이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들은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수총액 신고 제도의 개선으로 많은 사업주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와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홈플러스 협력업체나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채권 두고 엇갈리는 법적 해석단기금융채권은 홈플러스가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의 만기 도래분을 신규 발행분으로 상환해 왔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낸 셈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까지 발행한 단기채권 판매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그 중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4019억원,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STB)가 1880억원에 이른다.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사면, 카드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이 대금 채권을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사는 이 돈을 SPC에 전달해 ABSTB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에서 SPC로 상환 자금이 유입되지 않게 돼 4019억원에 이르는 ABSTB의 상환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사들과 동일한 변제 우선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물품구매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긴 하지만, 카드사와 증권사를 거치면서 금융상품으로 유동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 속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월 28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에서 A3-으로 강등됐다.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인 21일에 50억원 규모의 CP와 20억원 규모의 STB를 발행했다. 심지어 25일에는 820억원 규모의 ABSTB까지 추가로 발행했다. 만약 홈플러스가 애초부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채로 CP, STB, ABSTB를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로 보아 유죄 선고가 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 가담한 관계회사들이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LIG-동양 사태 떠오르게 하는 홈플 채권 판매홈플러스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정상적인 자금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한 후, 홈플러스는 과도한 차입금과 이자 부담 및 지속적인 실적 부진 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 세계적으로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회생 분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홈플러스와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며칠 만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홈플러스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투자유치나 차입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회생신청은 회생 요건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첨부 등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법률 사무이기도 하다. 신용등급 강등 통보 후 전격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4일 만에 마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홈플러스가 증권사에서 지난 2월 25일 발행한 820억원 규모의 ABSTB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날 신용등급 강등에 관한 예비 통보를 받았다는 점은 홈플러스 측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후 신속하게 증권사들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다. 만일 그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2011년 LIG건설 사건과 2013년 동양그룹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 모두 기업이 부도 위험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CP나 회사채를 발행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해 최고 경영자 등은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이메일 ▲회의록 ▲투자자 설명자료 등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 부처와 은행권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 및 이에 따른 회생신청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ABSTB 등 단기금융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것이 회생절차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모럴해저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주요한 혁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딥시크(DeepSeek RI)와 그록3(Grok-3)의 공개는 AI의 발전 속도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AI가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으며, 이를 통해 AI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스탠퍼드 대학의 2024년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은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 성능 향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AI 연산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딥시크(DeepSeek)는 2023년 설립된 중국의 AI 스타트업으로서 2025년 1월 22일 발표한 딥시크 RI 모델의 연구 논문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딥시크 RI 모델이 수학, 언어, 코딩 등 추론 능력 면에서 오픈AI의 o1-mini 모델보다 우수하고, 오픈AI의 o1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용 면에서 딥시크 RI 모델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558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기존 유사한 LLM 모델 개발 비용의 10% 정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딥시크 앱은 1월 28일 정오 기준으로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기존의 AI 모델들이 주로 영어권 중심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딥시크 RI는 중국이 주도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로, 중국어 및 기타 아시아 언어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LLM 시장의 중심 중 하나가 아시아권이 됨을 자연스럽게 알렸다.그록(Grok)3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2025년 2월 17일 공개한 최신 챗봇 모델이다. 라이브스트림 발표회에서 ▲수학 ▲과학 ▲코딩 벤치마킹 분야 ▲추론 분야에서 알파벳의 구글 제미나이-2 프로, 딥시크의 V3 모델, 앤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 오픈AI의 GPT-4o와 비교해서 더 우수했고, 추론 분야에서는 오픈AI의 o1 모델, 딥시크 R1 모델, 구글 제미나이-2 플래시 씽킹 모델과 비교해 우수함을 보여줘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AI’를 표방했다.검열로 인한 결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생성 이미지의 품질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자율성이 높은 반면, 다국어 역량이 부족하고 요금제가 약간 비싸다는 평가가 있다. 그록3는 더욱 대화형이고 유머러스한 응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보다 인간적인 대화를 목표로 한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친숙한 기술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AI 발전이 불러온 ‘문제’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정보 정확성 문제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응답을 생성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이에 따라 AI는 종종 허위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둘째, 윤리적 문제다. AI가 생성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은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AI가 원작자의 창작물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6월 13일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제정했다.셋째, 데이터 편향성 문제다. AI는 학습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특정 문화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데이터가 많을 경우, AI는 이에 따라 편향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AI가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024년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AI 시스템이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생성형 AI가 점점 더 범용적으로 활용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과 기업군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한 산업들이 포함된다. AI 직접 영향권에 든 산업은 어디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콘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서비스와 교육 및 연구 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먼저, 콘텐츠 산업 (미디어·출판·광고·마케팅) 분야다. AI는 자동으로 기사, 광고 문구, 마케팅 카피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널리즘, 카피라이팅,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기획하고 작성해야 했던 콘텐츠들이 AI를 통해 자동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인스티튜트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AI의 발전이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속될 것을 강조하면서, AI 기반 검색 인터페이스와 챗봇의 발전이 뉴스 웹사이트와 앱으로의 트래픽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보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이미지 및 영상 생성 기술은 광고 및 마케팅 업계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Midjourney)와 달리(DALL·E)는 디자이너 없이도 고품질의 시각 자료를 생성할 수 있어 광고 및 브랜딩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킨지 AI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마케팅 및 영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을 통해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즉, AI가 인간 디자이너와 협력하거나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서비스 분야다. IDC 2024 AI 보고서에 따르면, AI 코딩 도구는 프로그래머들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며, 단순 코딩 작업을 대체하고 있으며, AI 도구들은 개발자가 몇 줄의 코드만 입력해도 전체적인 코드 블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코드 작성이 많은 기업에서는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AI 코딩 보조 도구를 활용해 소수의 개발자만으로도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고객 서비스 및 콜센터 분야다. AI 챗봇과 음성 비서의 발전으로 인해 콜센터 산업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전망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 챗봇을 활용해 기본적인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은 고객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 응대 속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액센츄어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74%가 생성형 AI와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했으며, 63%는 2026년까지 이러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가트너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및 디지털 기술은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단순히 도입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진은 AI의 실제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AI 기술이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들은 AI 기반 고객 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교육 및 연구 산업 분야다. AI 기반 튜터링 시스템과 연구 논문 작성 보조 AI가 교육 및 학술 연구 환경을 바꾸고 있다. AI 기반 튜터링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개별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자동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개별적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또한, 연구 논문 및 기술 문서 작성을 돕는 AI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학계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다. AI는 대량의 논문을 분석해 연구자들에게 관련된 논문을 추천하고, 논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이처(2024)에 따르면, AI 기반 논문 요약 및 추천 서비스인 엘리시트(Elicit)가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 결과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 대체 어려운 산업군도 존재생성형 AI의 변화를 약하게 받는 산업과 기업도 존재한다. 건설업, 제조업, 농업과 같은 분야는 기계적 자동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손길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AI가 로봇과 결합해 특정 작업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작업 현장의 복잡한 변수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크다. 건설업에서 AI는 건축 설계를 보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날씨 변화, 지반 문제 등)에 대응하는 것은 숙련된 인부들의 몫이다. 오라클 보고서(2024)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건설업계에서 공정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건설 성과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고, 건설 관련 문서 작성 및 요약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재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장 작업의 복잡한 변수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여전히 인간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에서는 AI가 자동화된 트랙터, 드론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일부 혁신을 이루고 있지만, 복합적인 농업 환경에서 AI가 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AI 기반 작물 관리 시스템은 토양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수분 공급량을 계산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나 예상치 못한 해충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농부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하다.둘째, 정밀한 인간 판단이 필요한 직업 (의료·법률·심리 상담)이다. AI가 의료 영상 분석이나 법률 문서 검토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몫이다. 예를 들면, AI는 환자의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예측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사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하다. AI는 진단 스캔 해석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임상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AI와 인간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은 특정 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복합적인 증상 등을 고려한 통합적 진료는 아직 인간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법률 분야에서도 AI는 문서 검색과 판례 분석을 도울 수 있지만, 법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법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인간 변호사 또는 인간 판사의 역할이다. 세션트 리걸 리서치 AI는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의 수백만 건의 판례를 분석해 사용자가 몇 초 만에 주요 법적 선례를 확인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데이비드윌킨 (David Wilkin) 교수는 AI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빠르게 찾아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가 고려해야 할 사회적 맥락, 도덕적 판단, 법적 전략 등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리 상담 분야에서도 AI 챗봇이 간단한 정신 건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 상담사의 공감과 직관적인 판단은 대체할 수 없다. AI 기반 정신 건강 앱들은 사용자의 감정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와의 대면 대화가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신뢰와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AI는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공예 및 수공업 기반 산업 분야이다. 예술, 디자인, 공예 등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는 AI가 지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예를 들면, AI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지만, 개별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감성을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다. 최근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예: DALL·E, Midjourney)이 발전하면서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직관적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어렵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는 기존 스타일의 변형일 뿐, 완전히 새로운 예술적 개념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공예 분야에서도 손으로 만드는 특유의 질감과 창의성은 AI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전통 도자기 제작이나 수제 가구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는 장인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I가 설계 도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세밀한 조각, 균형 감각,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손을 거쳐야 한다. 특히, 맞춤형 제작이 중요한 공예 산업에서는 고객의 취향과 감각을 고려해 즉흥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는 AI가 단순 반복 학습을 통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패션 디자인에서도 AI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디자인 시안을 생성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패션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AI는 소비자 선호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과 스타일을 추천할 수 있지만,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각과 문화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부 패션 브랜드는 AI를 활용해 디자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사블랑카(Casablanca)는 2023년 봄/여름 컬렉션 캠페인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지만, AI 활용은 인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최종적인 디자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 디자이너가 주도했다.생성형 AI 시대에서 개인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AI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창의성과 감성 지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인식을 높여 AI 시대의 위험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비하는지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호림 동양대 교수는_현재 동양대 AI융합연구센터장으로서 세계환경사회거버넌스학회(WAESG) 회장, 한국경영정보시스템학회(KMIS) 부회장,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KIECA)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스마트팩토리, 기업정보시스템, ESG, 블록체인이다. 고성능 AI 솔루션 개발 및 생성형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DT)과 관련하여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의 생산성 향상, 결함 탐지, 생산관리 시스템(MES)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AI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