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목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이다. 올해 논란이 된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이번 의료개혁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실손보험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장한도 줄어든다정부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면서 위급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늘면 환자가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질환이면서, 암 등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율은 30%에서 50%로 늘어난다. 10만원짜리 비급여·비중증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가 여러 보장 항목 중에서도 비급여·비중증 질환에 손을 댄 이유는 환자들이 이런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후 실손보험으로 과하게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은 매년 실손보험으로 2조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키운 주범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치료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가 과다하게 진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타내면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실제 병원에 가지 않는 다른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함께 올라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자 9%가 비급여 대상 보험금의 80%를 수령했다.“낸 돈 다 돌려달라”…실손보험 가입자 울분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재가입 유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뉜다. 이 중 1, 2세대와 3,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각각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재가입’ 여부다. 2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15년을 주기로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 일부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이런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상 20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중장년층이며 실손보험 혜택을 곧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1, 2세대 가입자가 지금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하면, 수십년 이상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꼴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1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1세대 실손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시킬 심산이면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국민 건강 증진보다 의료 비용 통제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보험사와 관련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사가 상품을 초기에 판매할 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제3보험 등 다른 보험을 설계할 때 의료 이용 조정과 관련한 약관을 넣는 등 조처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황(panic)은 이름부터 남다르다. 어원이 영화 ‘판의 미로’로도 유명한 그리스로마신화의 신 판(pan)에 있다. 신화에 따르면 판은 숲과 들판의 신으로 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염소의 뿔·다리·귀를 가졌다. 판은 신묘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다. 서구인들이 공황, 혹은 공황장애(panic disorder)에 그의 이름을 붙인 이유다.유래에서 알 수 있듯 공황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불안·공포 반응이다. 공황은 ‘공포 증상’과는 강도와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공황이 오면 신체적 증상이 20~30분, 길면 1시간가량 이어질 수 있다. 갑자기 숨이 가쁘다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이 나타나거나 구역질이 난다. 신체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니 죽거나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공황은 공황 발작(panic attack)을 동반한다.공황 발작은 환자에게 공황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회피 반응은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피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환자는 공황 발작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대 여성 A씨는 치과 병원과 진료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였다. 충치를 치료하던 중 공포감을 느꼈던 탓이다. A는 구강 장치로 입을 벌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치아를 갈아내는 기계음 등이 자신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는 내내 ‘죽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는 광장 공포증으로 인한 회피 반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광장 공포증은 타인에게 도움받을 수 없는 장소를 두려워하고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나 터널처럼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밀집한 거리, 상점을 피하고 싶을 수 있다.광장 공포증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공간의 폐쇄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이럴 때는 동행자가 없으면 줄서기 같은 행동을 취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외출 자체를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40대 남성 B씨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일단 탑승하면 다음 정거장까지 내리지 못하니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못하게 된다고 했다. B씨는 특히 비행기가 가장 꺼려진다고 말했다. 비행시간이 긴 만큼 실내에 갇혀있는 시간도 길고 그만큼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온다는 이야기였다.공황장애는 신체 증상을 동반하지만, 내과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내과 검사는 혈액·흉강경·초음파·내시경 등으로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 중 상당수가 신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 진료를 받지만,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공황장애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진단을 늦추기도 한다. B씨는 공황 자체만큼이나 힘든 점으로 주변의 ‘몰이해’를 꼽았다. 비행기가 무섭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비웃으면서 ‘담력이 약해서 그렇다’라며 핀잔을 준다는 토로였다. 공황장애 환자에게서 광장 공포증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 사람의 핀잔이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실제 공황장애는 환자가 꽤 많은 질환이다. 국립나주병원에 따르면 통상 전체 인구의 3~4%는 공황 발작을 겪는다. 공황장애의 평생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3.5%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7% 정도다. 평생유병률은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살면서 겪어 본 사람의 비율이다. 공황장애가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하고 넘길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다.충분한 수면·규칙적인 운동도 증상 완화에 도움공황장애를 극복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 공황발작은 약물을 쓴 이후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사라져도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공황발작이 발생할 수 있다. 공황 증상이 잦아들어도 치료를 8~12개월 동안 유지하는 이유다. 또, 공황장애는 약물 유지 기간이 길수록 재발률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공황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 인지치료를 지속해서 이어가며 회피 반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A씨와 B씨는 시행착오 끝에 공황 발작의 정도를 낮췄다. 예를 들어 A씨는 치과 시술에서 얼굴 덮개로 눈을 가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B씨는 약물 치료를 통해 공황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줄인 점이 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B씨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 부산 출장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 B씨는 “두려움이 아예 사라졌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신체 반응이 따로 없으니 ‘(비행기를) 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B씨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대중교통을 탈 수 있다”라고도 했다. 발작을 경험하지 않는 자체가 회피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셈이다.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공황 발작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잠은 충분히 자고,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카페인이 과하게 든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술을 즐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흡연도 마찬가지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 지속해서 유지하는 일이 단순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 있는 방법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황의 조기 진단과 치료다. 공황장애에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황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거나 내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가는 편이 좋다. 내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판의 공포’를 극복할 가능성은 커진다.

의대생단체는 20일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내놓은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휴학원서(휴학계)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동맹 휴학'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한 사실도 성명을 통해 공개했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될 수 있다.

정부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술대에 올린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이 관리 급여 신설과 비급여 관리 방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상품인 1,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시도는 위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증 질환과 중증 질환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정부는 경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비중을 부담하도록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가 중증인지를 판별해, 중증이 아닐 경우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중증이 아닌 환자가 병원에 간 뒤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기존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경증과 중증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로, 경증 질환이 빠지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비용 절반이 날아간다"라며 "이는 의료 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지, 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질환을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 경증 질환은 1, 2차 병원에서, 중증 질환은 3차 병원에서 다뤄지는 질환을 말한다"라며 "병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치매나 백내장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다뤄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경증, 중증 질환 분류부터 정성스럽게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는 적합질환자를 찾아내 해결하겠다지만, 이는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실행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합의를 통해서 보험 전환 또는 재매입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별다른 보상 없이 강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고, 위법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1, 2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제에서 종종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막대한 가입자를 유치해 이미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개혁 방안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가입자가 이를 통해 치료받을 기대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했다.과잉 의료와 보험 사기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계약 당시 보험 지급 기준의 지정과 평가 등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과잉 의료를 막는 방법이지,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일은 해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데, 이미 법원에서는 보험 사기에 가까운 사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면서도 "보험사기에 가까운 몇몇 사례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거나,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마련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을 손보려는 이유는 1, 2세대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구조라 은퇴 이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전체 보험료를 줄여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중요한 영역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과 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하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올리브영과 차병원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리브영의 온라인몰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차병원의 신뢰도 높은 의료·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 제공한다.올리브영이 차병원과 협업에 나서는 이유는 여성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근 올리브영이 15~49세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월경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전문가의 상담이나 진료보다 온라인에서 얻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자체 모바일 앱(App)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월경주기 관리 서비스인 ‘W케어(W CARE)’를 통해 차병원 의료진이 감수한 여성 건강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차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참여한 전문 콘텐츠를 정기 발행하며, 월경 전 증후군(PMS), 주기 관리 등 여성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검토 의견을 상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강연 프로그램을 열며 여성 건강 관련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차병원 관계자는 “여성의 생리주기에 맞춰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게끔 구성된 ‘W케어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관리에 힘써 온 차병원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며 “상세하고도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잘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리브영 관계자는 "여성 건강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차병원과 함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건강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여성들의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난임 부부와 산모, 신생아를 돕기 위해 3300만원을 기부했다.박수홍은 10일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을 통해 지난해 유튜브 수익 전액을 이화여대 의료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박수홍 개인 명의로 3000만원, 아내 김다예와 딸 박재이와 함께한 가족 명의로 300만원이 전달됐다.이화여대 의료원은 박수홍 부부가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하고 지난해 10월 딸을 출산한 곳이다. 후원금은 난임 부부의 치료 지원, 어려움을 겪는 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박수홍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험관 시술 및 출산 과정을 공개하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는 “재이를 맞이하기까지 이화여대 의료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기부는 박수홍 부부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받은 응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 결정이었다. 박수홍은 “지난해 유튜브 수익 전액에 우리 부부의 성의를 조금 더 보태 기부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채널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아내 김다예가 4년째 직접 편집하며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이번 기부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수홍은 “재이를 키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겠다”고 전했다.박수홍은 2021년 7월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난임 판정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최근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저가로 판매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192만명을 보유한 약사 유튜버가 직접 '다이소 영양제'를 분석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의 고상온 약사는 '다이소 영양제 정말 살 만한가? 성분 배합, 함량 등을 약사인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영상을 통해 "성분이 괜찮은가, 함량이 괜찮은가, 품질이 어떤지 등을 직접 확인해 봤다"며 "사심을 제외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다. 제품을 비난하거나 특정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정보 전달 목적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영상에서 그가 다룬 건기식 종류는 △오메가3 △비타민B군 △유산균 △비타민C △마그네슘 △비타민D 등으로, 그는 먼저 오메가3에 대해 "노르웨이산이라고 돼 있지만 어느 회사 원료인지는 모른다"며 "5000원인데 한 알에 500mg가 높은 용량은 아니다. 두 알을 먹는다면 1000mg에 1만원이면 다른 대안도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비타민B군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 먹어볼래?' 했을 때 안 먹을 것"이라며 "비타민B군 함량이 1mg대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종합비타민에 있는 용량보다도 못하다. 함량 자체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유산균은 "5000원짜리인데 속지 말아야 될 게 15일분"이라며 "나라면 이걸 구매하지 않을 것 같다. 유산균은 19종 혼합균주다. (이 영양제는) 1포에 1억(유산균)을 보장한다는데, 유산균은 100억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굳이 이 돈 주고 안 살 것"이라고 말했다.추천 제품도 있었다. 그는 마그네슘에 대해 "30일분에 3000원은 돈값 하는 것 같다 산화마그네슘 315mg, 비타민D 400IU가 들어가 있다. 되게 저렴한 거다. 산화마그네슘은 사실 다 똑같다"고 추천했다.다만 "성인용 칼슘 마그네슘은 애매하다"라며 "가성비로 접근하기엔 좋지만 본격적인 섭취엔 아쉬운 성분"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그는 최근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한 이후 일부 약사들이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회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만 다이소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며 “약국용 의약품의 가치가 훨씬 커서 덤덤한 편인 거 같더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내 제조의 가격적 허들을 극복하고, 광고로 돌아가는 영양제 시장이 아닌 진짜 좋은 제품이 잘 유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로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다. 이들 대학에선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또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개별 수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총 852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 교양 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일괄 신청을 한 것이라 실제 수강신청률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휴학을 한 2024학번 1학년의 수강신청 현황만 따로 보면 더 저조하다. 제주대와 전북대는 수강신청을 한 2024학번 1학년이 아예 없었고, 부산대는 신입생이 아닌 1학년이 수강신청을 한 경우가 4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홍콩 재벌 3세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A씨의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 사망과 A씨의 혐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부검 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B씨 역시 의료해외진출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B씨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 1차 수술을 받을 때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는데 그때 서명한 동의서와 이 사건 동의서 양식과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환자가 피고인에게 수술동의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수술 당시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이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그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함께 받았다.검찰은 A씨를 지난 2021년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