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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혹파리 사체 ‘득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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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서 혹파리가 발견돼 입주민과 소유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곳 단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가구에 곰팡이가 피고 혹파리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곰팡이는 주로 주방과 화장대 붙박이 가구 등지에서, 혹파리 사체는 거실과 안방 창틀 등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 900여세대 등 총 1800여세대로 지어진 이 단지는 올해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현재 시공사에 접수된 혹파리 관련 민원은 144건, 피해 세대는 35가구로 파악됐다.일부 입주민과 소유주는 지난 4월부터 혹파리가 집안에서 발견됐지만 시공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입주 예정이거나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가구 교체 없이 방역하면 또 혹파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설치한 붙박이 가구에서 혹파리 먹이인 곰팡이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두 차례 방역으로 혹파리 제거에 효과가 확인돼 가구 교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 측은 붙박이 가구 필름지 교체에도 혹파리가 발생하는 세대가 있어 이달부터 민원을 제기한 세대를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미추홀구는 혹파리 하자 민원을 접수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2025.08.13 18:00

1분 소요
월세 세액공제 ‘나만 모르나’…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AI 픽]

부동산 일반

※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AI에디터는 이번 주(2025년 8월 둘째 주, 8월 11일~13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 ▲2분기 거래액 100조 원 돌파 ▲하락 거래 증가를 꼽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절반 이상 “제도 몰라”…실효성 논란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절반 이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금융 전문기관이 전국 월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54%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실제로 공제를 신청한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2%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저소득층 청년층에서 제도 미활용 비율이 높아, 정책 수혜가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홈택스 자동 안내 서비스 강화, 모바일 간편 신청 절차 도입 등으로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분기 부동산 거래액 124조 돌파…아파트 비중 60% 넘어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액이 124조 원을 돌파하며 전 분기 대비 26%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액은 124조7678억원으로, 1분기(98조9751억원)보다 약 25조원 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액이 약 76조원으로 전체 거래액의 6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와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분양가 인상 우려 등이 맞물리며 거래심리가 회복됐다”며 “다만 거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금리 정책과 공급 상황이 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늘어…시장 관망세 확산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셋째 주까지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웃돌았지만, 규제 시행 이후 7월 들어 하락 거래 비중이 오히려 우위를 점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하락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졌다”며 “하반기 시장은 거래량 위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관망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2025.08.13 17:39

2분 소요
시평 상위 건설사, 상반기 불안 속 ‘선방’...하반기 ‘기대’ [2025 시평순위]②

건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침체 등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원가율 개선과 선별 수주 전략 등 ‘내실 다지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사들은 하반기 신규 수주 확대와 해외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실적방어를 넘어 반등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외형 줄었지만 이익으로 방어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적 발표를 완료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 등 대형건설사 5곳의 올 상반기 매출은 15.5% 감소한 36조599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조3808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7.7% 줄었다.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올해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7조150억원, 영업이익은 27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2%,55.3% 감소한 수치다. 특히 삼성물산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시공능력평가액 34조7219억원)에 올랐음에도 국내 상위 5개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역성장했다.업계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공사 등 하이테크 중심 대형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인해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상반기 적극적인 주택 정비사업 수주 활동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물산 관계자 역시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종료와 주택 부문 마케팅 비용 확대가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시공능력평가 2위와 3위를 기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올해 각각 시공능력평가액 17조2485억원, 11조896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5조1763억원, 영업이익 43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2% 늘었다. 대형 프로젝트 준공과 고수익 공정 본격화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울산 에스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국내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고 사우디 아미랄패키지(PKG)4,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주요 현장의 공정도 안정화됐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한 현장이 차례로준공되고 수익성이 확보된 주요 공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들어 뚜렷한 영업이익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대우건설도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4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2335억원을 기록했다.대우건설 측은 “현장 수가 감소해 매출액은 줄었지만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주택건축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며 “어려운 건설 경영 환경에서도 내실 경영에 주력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5.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시공능력평가 4위와 5위를 기록한 DL이앤씨와 GS건설은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띈다. DL이앤씨와 GS건설은 각각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11조2183억원, 10조9454억원을 기록, 두 회사는 지난해 대비 한 단계씩 순위가 상승했다.DL이앤씨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7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072억원으로 121.67% 급증했다. DL이앤씨의 수익성 개선 배경으로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원가율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DL이앤씨 측은 “경기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어려운 업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2분기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GS건설 역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조25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324억원으로 41.8% 증가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어려운 건설업황 속에서도 지난해 리뉴얼한 자이(Xi)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높은 서울, 수도권 및 주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과 외주사업 수주를 확보했다는 게 GS건설의 평가다.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주요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 확대와 분양 성과, 해외 사업 성과를 통해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하반기 수주 확대·분양이 핵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절반 넘게 급감한 삼성물산은 하반기 삼성전자의 평택 P4 라인 마감공사 재개가 실적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배영민 삼성물산 부사장은 7월 30일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까지 하이테크 매출 감소 영향이 이어지겠으나, 4분기부터는 대형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 반영되며 수익성이 차츰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올해 대형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와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기존 건설업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 또한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대우건설은 하반기 체코 원전, 베트남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등 준비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핵심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할 예정이다.DL이앤씨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도 실적 향상세를 더욱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미래성장 동력과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고,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건설 업계 관계자는 “시평 상위 업체들은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전환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수주와 신사업 동력의 지속적인 발굴, 재무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다만 지난 6월 말 단행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일부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5.08.10 11:00

4분 소요
중대재해·재무 건전성 ‘발목’…시평순위 급락 건설사는[2025 시평순위]①

부동산 일반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설사들의 순위가 중대재해와 재무 건전성 관리 능력에 따라 엇갈린 모습이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사비 상승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도 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나 부실시공 시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안전 및 품질 관련 이슈가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전국 8만7131개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7만3657개사(84.5%)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적정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평가(40.5%) ▲경영평가(32.7%) ▲기술능력평가(15.2%) ▲신인도평가(11.6%) 등 4개 항목의 평가액을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결과는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 심사 등에 활용된다.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기존 상위권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중하위권 건설사를 중심으로 순위가 요동을 쳤다. 상위권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락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0조1417억원으로 10조 클럽은 유지했지만, 지난해 4위에서 올해 6위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하면서 5대 건설사에서 밀려났다. 이는 지난해 해외 플랜트 현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손실(1조2401억원)로 경영평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또한 올해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한 점도 이번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수주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평택·아산 현장 사망사고 ▲충남 아산 현장 추락사 등 3번이나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된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공개(IPO)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나온다.문제는 신인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쳐 향후 추가 순위 하락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신인도는 건설사의 공사수행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난해부터 평가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사망사고율 ▲불법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등 리스크 요인의 감점 비율은 늘고, 하자·안전관리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관련 항목은 새롭게 반영됐다.복합 악재에 중견 건설사 직격탄 아이에스동서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7계단 하락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5836억원으로, 전년(2조2390억원) 대비 1조6554억원(73.9%) 급감했다.주요 평가 항목별로 보면 ▲공사실적평가액 4965억원 ▲경영평가액 0원 ▲기술능력평가액 687억원 ▲신인도평가액 183억원이다. 특히, 경영평가액이 0원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며, 이는 회사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인도평가액 또한 전년 대비 88% 감소한 183억원으로, 이는 회사의 대외 평판 하락을 반영한다.디에스종합건설은 올해 28계단 하락한 95위를 기록했다. 평가액은 48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익 감소 ▲미분양 ▲PF 부실 ▲지속적인 적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위 100대 건설사 중 금융 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수주 경쟁력과 경영평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중흥토건은 재무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전년 대비 26계단 하락한 42위를 기록했다. 전체 시공능력평가액은 2조7709억원에서 1조836억원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중흥토건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광주 지역 1위(전국 16위)였으나, 올해는 우미건설에 내주게 됐다. 이는 2024년 영업손실 지속과 부채비율 대폭 상승으로 인한 재무 안정성 흔들림이 경영평점 및 경영실적 평가액 비중 감소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중흥토건은 2013년 143위에서 꾸준히 순위를 높여 2023년 15위를 기록했으나 2024년 16위, 2025년 42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반적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하락한 건설사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부채비율·이자보상비율 악화)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높은 부채비율 또는 순이익 감소, 이자보상능력 1 미만을 기록하며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금융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경영평점 하락은 ▲금융권 신용도 하락 ▲감사의견 ‘한정’ ▲재무구조 불량 등 신뢰도 저하 지표와 연관돼 있으며, 이는 평가 항목 중 신인도와 기술능력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특히 시공능력평가 하락은 중견 건설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삼정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 다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신동아건설은 10계단 하락해 68위를 기록했고, 삼부토건은 7계단 하락해 78위를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다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5.08.10 10:00

4분 소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포스코이앤씨 사고현장 점검..."통렬히 반성"

건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근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건설현장 점검에 나섰다.9일 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장 회장은 약 2시간 동안 그룹특별안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작업장을 살피기도 했다.이날 TF 회의에는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 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과 김현출 안전보건센터장 등을 비롯한 사업 담당 본부장도 참석했다.장 회장은 회의에서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수차례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겪으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및 조사 대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포스코이앤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5.08.09 14:50

1분 소요
[단독] 압구정3구역 ‘3조’ 땅 찾기 2차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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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에서 조합원 간 갈등 조짐이 포착된다.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조합원 간 해결 방식(개별 소송 vs 일괄 신탁등기)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아파트 부지 소유권을 찾기 위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추가로 2차 소송도 예고 되면서 재건축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압구정3구역 3·4·6·7차 조합원 77명은 8월 1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현대건설이 압구정현대3차아파트 일대에 보유한 토지 2필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조합원 50여명은 8월 말~9월 초순경께 추가 소송(2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정필 법무법인 로엘 파트너변호사는 “재건축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 대지 지분과 관련한 감정평가 문제는 그 이전에 정리가 끝났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은 지금 압구정에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후에 있을 분쟁을 막는 거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를 통해서 대지 지분을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보류된 등기부를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서울시 등이 해당 부지 일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점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압구정동 462번지와 462-1·2, 464, 464-1, 465, 466, 467-2, 478번지 등 9개 필지 4만706㎡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467번지와 467-1, 477, 477-1·2·3번지 등 6개 필지 1만1627㎡의 소유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까지 압구정 3구역에서 등기부등본상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보유 지분이 확인된 필지는 총 15곳으로 5만2334㎡다. 해당 필지는 약 2조6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의 가치로 추산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 가장 큰 정비사업장으로 전체 면적이 36만187.8㎡에 달한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차와 10·13·14차, 대림아크로빌, 대림빌라트, 현대빌라트 등 아파트 3934세대와 상가 224호로 구성됐다. 현재 압구정아파트지구는 현대아파트(1~14차)와 한양아파트(1~8차), 미성아파트(1~2차) 등이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 지연 없다”서울시와 민간기업들이 아파트 대지 지분 소유권자로 이름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건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영동 개발의 일환으로 현대건설에 의해 1975년 본격화됐다. 해당 개발 시점의 등기·명부 정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산화 과정에서 소유자 표기가 남아 있거나 복수 표기가 발생한 케이스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통상 건설사는 신규 건물 분양 후 해당 조합원(분양자)에게 대지 지분을 이전해야 하나, 등기부를 수기 작성하는 시절이었던 만큼 일부 절차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단순 행정 오류 또는 등기상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압구정 3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있으며, 다음 절차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종전자산 평가는 재건축 전 토지·건물의 가치를 평가해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핵심 절차다. 이 권리가액이 재건축 후 분양가와 분담금, 청산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전 지분을 내 명의로 돌려받아야 감정가를 높일 수 있어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이러한 토지 지분 정리를 위해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을 통해 직접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지분 명의가 있어야 종전자산 평가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을 운영하는 주체 측은 일괄 신탁등기 방식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시·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신탁등기)을 택할 경우 행정 절차·사업 일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은 금지되는 점을 근거로 신탁등기 방식을 통한 이번 분쟁에 대한 일괄 처리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후 양측 주장에 대한 신탁 적용 범위·목적에 대해 법리적 해석·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지 소유권 분쟁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측에서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업시행인가 → 종전자산 감정평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순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핵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소유권 정리 차원의 분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 전까지만 정리해도 사업은 지연 안 된다”며 “우리는 관리처분 전까지는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타 재건축 지역에서도 이러한 선례는 종종 있었으나 사업이 지연된 사례는 없다”며 “압구정 재건축 지역에도 전문으로 (이러한 분쟁을) 정리하는 분들이 맡은 상황이라 내년 연말까지 정리가 다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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