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AI에디터와 는 이번 주(9월 29일~10월 1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단속 성과와 제도 보완 논의 ▲지방 악성 미분양 부담 ▲국토장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2913명 검거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국토부는 이밖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AI 기반 전세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와 보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악성 미분양 다시 증가…지방 집중 심화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집계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안심환매 사업’과 유동성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내놨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크다. 일각에서는 공급 조절 없는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연내 종합 대책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달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를 높여 양극화를 가속하고,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현재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형태”라고 역설했다.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시장 반응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과 우수한 입지, 차별화된 브랜드 상품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단지는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의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하며,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부담 덜어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계약금을 5%로 낮춰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었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 전액에 대한 무이자 혜택도 마련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이자를 대신 부담하면서 계약자들은 실질적인 분양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약 3km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호원동은 의정부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생활 인프라 역시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두 정거장이면 서울(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다.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는 40분대로 도달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도 가까워 차량을 통한 광역 접근성 역시 뛰어나다.단지 앞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 약 20분대면 이동 가능해 강남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호원중에서 서부로까지 연결되는 회룡IC(가칭, 2027년 개통 계획)가 단지 바로 옆을 지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2030년 개통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교통·교육·편의 등 생활 인프라 우수학부모 수요가 선호하는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는 호원초, 호원중과 접해 있는 학세권 입지로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회룡초 ▲회룡중 ▲호원고 ▲호원동 학원가 ▲노원(서울) 학원가 등도 가깝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로데오거리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몰은 물론 회룡역 근린상권이 도보거리에 있으며, ▲의정부 예술의전당 ▲시청 ▲정보도서관 등도 가깝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중랑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 주변으로 천혜의 자연환경도 풍부하다.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하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19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77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업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호원동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분양 가구를 100%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 효과를 높였으며, 바람길까지 고려한 통경축 확보로 여유로움을 더했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소셜커뮤니티가든 ▲힐링가든 ▲패밀리가든 ▲힐링숲 ▲피크닉가든 ▲그래스가든 ▲잔디광장 ▲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마련해 쾌적함을 높였다.평면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일반분양 전 가구에 드레스룸이 적용된다. 전용 84㎡에는 타입에 따라 ▲주방 팬트리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더했다.피트니스부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GX룸 ▲사우나 ▲키즈플레이룸(실내 놀이공간)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워크 라운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대단지에 걸맞은 대규모 커뮤니티도 자랑거리다.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과 ▲지하 주차장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 공간 ‘H 위드펫’ 등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 ‘H 시리즈’도 돋보인다.힐스테이트의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를 통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난방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관리비·에너지 사용량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또한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 등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밖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26년 교육 노하우를 자랑하며 총 5788명에 달하는 특목자사고 합격자를 배출한 아발론교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습비 할인을 계획 중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04명 가운데 382명(94.6%)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사업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11개 동 규모로 1404가구를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에 파격적인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공사 도급액은 5836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이로써 GS건설은 올해 8번째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5조1440억원의 도시정비 수주액을 달성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인 삼성대우사업단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삼성물산은 28일 문래동4가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날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삼성대우사업단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6개 동, 2176가구와 지식산업센터·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사업지는 주거와 산업·공업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애초 계획상 공사비 9346억원 규모의 32개 층·120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3월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에 조합은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근 영등포구청에 접수했다.단지는 내년에 확정되는 새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 대비 약 2배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조합 원안 설계의 9개 주거동은 6개 동으로 줄이면서 배치를 최적화하고, 열린 통경축(조망을 확보를 위해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다.또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으로 상향된 용적률과 지능형·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을 통한 인센티브 추가 확보로 총 517%의 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32층의 최고 층수를 문래동 최초인 49층까지 높였다.이를 통해 기존 계획의 1200가구를 2176가구로 늘리고, 일반분양분 물량 976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삼성대우사업단은 조합에 ‘문래 네이븐’(Naven)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단지는 도보 5분 이내에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있는 역세권으로, 영문초·문래초·문래중·양화중·관악고 등이 가깝다.또 주변에 도림천과 안양천 등의 자연환경과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지난 9월 2일 포스코그룹이 세계적인 안전 컨설팅 회사 SGS와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9월 내에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진단에 착수해 건설 과정에서 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다.그간의 안전 컨설팅이나 진단은 법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사업주는 감독관청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기관들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으로 사업주의 주문에 응했다.이번 포스코의 행보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래서 규정과 형식에 매몰된 국내 진단기관이 아니라 위험 통제의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하는 외국 컨설팅 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의 위험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규정준수를 넘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는 시도다.지난 8월 22일 서울시는 자체 ‘밀폐공간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가스 농도 측정기와 보디캠을 착용토록 하고 현장에 공기호흡기, 삼각대 등 긴급구조 장비를 상시 비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법이 정하는 의무를 넘어, 작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측정기를 지급해 작업하는 내내 가스의 위험을 측정하며 위험이 감지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고, 긴급구조 장비도 사전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필요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비치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더 하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계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에 의존하는 지시적 규제방식의 전형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200개가 넘는 조항으로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정한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사업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 최고경영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감독 인력은 2배, 안전 예산은 4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1970년대의 영국은 요즈음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했다. 산재 사망자 수가 늘고 대형 사고가 잦았다. 결국 로벤스위원회를 꾸려 해결책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2년간의 조사와 연구 끝에 과하고 경직된 규제의 폐해를 밝히고, “위험을 생산하는 자가 위험을 통제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이러한 결론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는 포괄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는 대신에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혁신으로 이어졌다. 2023년 영국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04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다.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방법은 생산기술과 작업환경이 급변하는 첨단시대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낡은 규제방식을 놔둔 채 규제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도 산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안전관리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고, 그 실현 방법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건설업계에 ‘안전=생존’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정도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이 활발하다. 안전현장 중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 전반으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앞다퉈 조직 개편 “안전이 최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투자액은 지난 2020년 1349억원에서 ▲2021년 1658억원 ▲2022년 2399억원 ▲2023년 2297억원 순으로 증가했다.현대건설은 안전보건 제도 수립과 관리 투자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올해 초 안전·보건·환경 목표를 세우고 ▲문화 내재화 ▲활동평가 강화 ▲자율관리체계고도화 ▲취약시기 관리 강화를 세부 사항으로 내걸었다.특히 근로자와 협력사 중심 안전문화와 스마트 기술로 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했다. 우선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협력사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했다.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H-안전지갑’은 ▲안전수칙 준수와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전 신고 ▲제안 기능을 담은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도입 2년 만에 개선효과를 냈다. 작업중지(열외)권 이행과 안전보건 제안 등 근로자 참여 활동이 늘었고 안전 성적을 높이는 효과도 입증했다.시대 변화에 발맞춘 대책도 수립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의 외국인 직원을 직접 채용해 현장 근로자를 교육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10대 고위험 작업’에 대해 본사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의 사전 검토와 승인 없이 작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안전조치 보완 후 재검토를 받아야만 작업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인력도 1100명 이상 늘려 근로자 대비 안전관리자 비율을 기존 25대 1에서 11대 1로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은 8대 1 수준까지 강화한다.협력사 안전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법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협력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담당자 추가 배치를 의무화했다.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는 7대 위험 공종을 진행할 경우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하고, 고위험 작업 시에는 별도 안전감시자까지 두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전액 부담한다.안전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품질지원실과 산하 안전진단팀을 신설해 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CCTV 안전관제센터를 통해 고위험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하청 노동자 사망 증가…협력사 안전↑ 대우건설은 지난 9월 17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 합동 클리어(CLEAR)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사 안전 동행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이번 결의대회의 핵심인 CLEAR는 대우건설 고유의 안전문화 구축 프로그램이다. 근로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고 현장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우건설은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CSO 산하에 본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했다.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9월 19일 대전역사 내 회의실에서 ‘협력사 안전관리자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해 ▲법적 서류 작성·관리 ▲안전관리 심화교육 ▲보건관리 심화교육으로 구성됐다.한화 건설부문은 교육 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도를 반영해 우수 협력사를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순한 ‘벌칙 회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협력사와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4분의 3가량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원청의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주자가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인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나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사는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건설 현장에 대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주 ▲매출-공기 ▲이익-비용 증가 ▲재무 ▲건전성-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불안 ▲자금조달 시장 내 부정적 평가 등 다방면에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건설사들에 ‘안전 비용’을 ‘의무 비용’으로 전환, 안전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우건설은 2025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모집부문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전형절차는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부로 입사하게 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조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건설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현산·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화정아이파크 시공과 하청, 감리 등을 맡은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경 수사에서 붕괴 주요 원인으로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지지대 임의 설치’,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3개 층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등이 지목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 전 동바리를 일찍 철거한 책임을 두고 “하청업체인 가현의 무단 행동”, “원청인 현산의 지시에 따른 것” 등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하중의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 데크플레이트 등 구조물의 설치를 두고서도 하청업체 측은 “원청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감리원 측은 “현산으로부터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각각 항변했다.현산 측은 구조물 임의 설치 관련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검찰과 1심 재판부 모두 기술적인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현산의 주장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 2가지 행위로 분리해 판단하자는 논리”라며 “전문적 내용을 낱개로 분리하고 일부의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기술 관련 감정을 먼저 진행한 뒤 증인 채택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앞선 1심에서는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이,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과 가현 측 1명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졌다.데크플레이트 등 구조물 설치에 관여한 원·하청 관계자, 공사 감리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원·하청 모두 경영진들은 무죄를 받았다.

인천 서구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오피스텔(이하 라끌레르)이 당초 설계와 달리 피난대피층의 층고를 변경 시공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행을 맡은 ‘하나자산신탁’이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24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 측은 지난 22일 라끌레르 피난대피층의 층고 변경 시공과 관련해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건축법상으로는 위법 사항이 없으나, 분양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건축물 분양법상 분양 사업자를 처벌해야 돼서 시행사를 고발했다”며 “시행사가 분양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서구청 측이 시행사를 고발했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연관이 있으면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해당 단지는 최고 49층, 4개동, 총 985세대 규모로, 피난대피층 설치가 의무화된 초고층 건물이다. 설계 당시 피난대피층 층고는 4.65m로 계획됐으나, 2개 동은 3.35m로 축소 시공됐다. 나머지 2개 동은 설계대로 시공돼 동별로 차이가 발생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중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대우건설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안전과 관련해 큰 문제이고, 1.3m 층고 감소 자체가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 시 전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2개동은 4.65m, 2개동은 3.35m로 차이 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법적 기준 충족…중대한 변경 아니다”대우건설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층고 높이는 2.1m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3m 이상을 확보했으니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피난층은 전용면적이나 연면적처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어서 중대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검토를 마쳤으며, 10월 입주 예정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분양대금의 2.5% 보상을 제시하는 등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세대 이상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의회 측은 “이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공사 측에서 최근 약 40개 가까이 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분양자들에게 우편물로 일괄 통보했고, 여전히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며 “최근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실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것까지는 바라는 바는 아닌데 지금 일부 입주 예정자들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10월 준공 전에는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공사가 분양자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변경인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상금 규모는 결국 재판을 통해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판례가 엇갈린다”며 “실제 생활 공간이 아닌 피난대피층이라는 점에서 계약 해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연희공원 푸르지오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고발과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준공 이후에도 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법적 최소 기준만을 근거로 분양자 권익을 소홀히 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향후 브랜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신축 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서 지난 23일 시공혁신단 주관으로 산학연 연합 자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연합자문에는 시공혁신단장인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비롯해 현장소장 등 임직원,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장,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혁신단은 층고 변화 구간 구조와 시공 계획,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 추가 확보 방안을 자문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춘 층고 변화 구간 구조와 시공 안전 확보 방안에 관한 사전 검토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전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에도 참석 전문가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박홍근 교수는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는 주요 구조 부위와 초기 공종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안전성 확보 후 체계적으로 리빌딩 중”이라며 “주요 구조부와 시공 과정을 자문하며, 현장의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성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해당 현장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