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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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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잘하고 있다” 59%, 다시 50%대...민주 44%, 국힘 27% [MBC·코리아리서치]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 대비 4%포인트 하락하며 지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여전히 앞서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는 MBC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 평가를 한 응답자 가운데 32%는 ‘추진력과 실행력’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을 잘 챙긴다’(19%) ‘국민과 소통을 잘한다’(17%)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는 이유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무리한 검찰 및 사법개혁’(2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15%) 등의 이유도 제시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7%,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기타 정당 및 무응답층은 17%로 집계됐다.전월과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드라이브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중도층 이탈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04 08:30

2분 소요
'쉬는 게 더 많이 받네?'...실업급여 204만원, 일하면 189만원

산업 일반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2025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한액도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란히 인상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정부는 실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쉬는 게 더 나은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최저임금이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문제는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하거나 추월할 경우, 실업급여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최소 월 198만1440원, 최대 204만3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9만 원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최대 20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이 같은 실업급여 구조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월 수급액은 최저임금의 약 92%에 달하며, 실수령 기준으로는 오히려 더 많다.이러한 상황은 실직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근로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가 구직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반복 수급을 시도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는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정부는 실업급여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생계 보호와 재취업 유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급의 형평성과 근로 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급 기준을 손질하고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연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5.10.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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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객 발동동…궂은 날씨에 전남 여객선 일부 운행 중단

정책이슈

추석 연휴가 시작된 3일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여객선 운항이 일부 중단돼 귀성객들의 이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남 섬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51항로 78척 가운데 19개 항로 26척의 운항이 풍랑특보 발효로 통제된 상태다. 목포권역에서는 목포-홍도, 송공-흑산, 도초-우이, 진도-서거차, 율목-진도 등 9개 항로가 운항을 중단했다.완도권역에서는 완도-여서, 완도-덕우, 완도-모도 등 6개 항로가 중단됐고, 여수권역에서는 여수-거문, 여수-연도, 여수-둔병 등 3개 항로가, 고흥권역에서는 녹동-거문 1개 항로가 통제됐다.풍랑특보는 4일 오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이날 섬 지역 귀성길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다만 풍랑특보는 전날부터 사전 예고돼 귀성객 상당수는 미리 입도하거나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닷길에 이어 하늘길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여객기의 연결편이 늦어지면서 광주공항 11편, 여수공항에서 5편의 출도착이 지연됐거나 지연될 예정이다.한편 기상청은 전남 완도, 진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서해남부와 중부, 남해 동부와 서부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다.

2025.10.03 16:04

1분 소요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정책이슈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해 사망했다.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소속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강제 수사에 착수한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0.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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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근 후 업무 연락받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할 것"

정책이슈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3일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직장인에게 업무 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밝혔따.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며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며 "단, 한국서부발전, 국토안전관리원 등 몇몇 기업과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와 서울 관악구는 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노동자의 일상이 보장돼야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며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도 언급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경제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진짜 명절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03 13:07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