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일제 근로자들은 쉬는 날이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이 된다. 내년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인데, 설 연휴가 5일로 가장 긴 연휴다.우주항공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이에 따르면 2026년에는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이 더해져 공휴일이 72일이다.그러나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 공휴일 수는 70일이다.주 5일제 실시 기관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70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면 휴일 총일수는 118일이다.주 5일제 기관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이다.설 연휴(2월 14~18일)가 토·일요일을 합쳐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24~27일)는 일요일을 합쳐서 나흘이다.사흘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으로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주말과 대체공휴일 등과 이어져 있다.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경안에 취약차주 채무 탕감을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 배경에 대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이 시작된다.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더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지급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가입 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자는 최장 6년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올해부터는 정부 기여금 규모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 더 커졌다.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연이율 4.5%로 매월 7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5001만원에서 5061만원으로 늘어났다.만기 시 받게 되는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적금상품 기준으로 보면 연 최대 9.54%의 금리와 같은 효과다.지난 6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재신청 포함 총 12만 6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335만 3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한편 서금원은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전문가 상담을 이용한 청년을 대상을 내달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상담 후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주제로 진행되며 서금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기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구글 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이후 적합성, 진실성, 기대효과,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상금 50만원), 우수상 3명(상금 20만원), 장려상 20명(모바일 상품권 1만원) 등 수상자 24명을 선정해 8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59.7%…TK 포함 전지역 50% 웃돌아

이재명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지하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우선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5% 수준으로 유지된다.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신차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4000만원 상당의 신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한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 정부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공요금이다. 하수도, 지하철 이용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고 노사가 협상 중인 버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기준 6월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현금은 성인과 청소년 1650원(150원 인상), 어린이 550원(50원 인상)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차로 2023년 10월 7일 인상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이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원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원보다 2064억원 늘었다. 올해도 공사의 손실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올해 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은 총 5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1㎥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 기준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른다.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하철·하수도 요금 인상…전기요금은 동결서울시 버스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하고 있다.현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서울은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노조안 수용이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단순한 임금 구조로 바꾸되 총임금 수준(평균 6200만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고, 재정 투입없이 요금 인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이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은 결국 시민 교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 정책과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물가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민생 경제(국민의 생활 및 생계와 관련된 경제 활동) 회복과 함께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서다. 관계부처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주요 품목 할인 지원 등에 나서며 물가와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일부 정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물가 안정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보호와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한 발언은 물가 안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대통령의 물가 안정 대책 주문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물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유류세와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신규 적용 포함) ▲46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TF 운영 등이 있다.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 정권의 영향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막을 내린 윤 정부의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3.7%에 달한다.특히 윤 정부 시절에는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의 상승세가 거셌다. 2022년 5.4%의 상승률을 기록한 신선식품지수는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한 2024년에 9.8%까지 치솟았다. 관련 지수의 상승률이 9%대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성행하던 2020년(9.0%) 이후 4년 만이다.지난 3년(2022~2024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에 불과했다. 2021년까지 문 정부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1.4%다. 윤 정부 시절과의 격차는 2.3%포인트(p)에 달한다.당분간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물가 안정을 원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5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54%는 고물가 및 생활비 증가 부담을 호소했다. 응답자의 61%는 민생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와 국무회의 등에서 연일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과도한 재정 투입 오히려 ‘독’...컨트롤타워 중요 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민생 안정을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정책은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조2000억원이다.문제는 이를 위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에 정부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는 처음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추경이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20조2000억원 확대 편성 및 세입 추경 10조3000억원)까지 통과되면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6.9% 오른 702조원이 된다. 정부의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정책을 강행해 부채가 늘어나면 물가가 더 오른다. 실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한국재정학회가 올해 발표한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지출이 1.0% 증가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한다.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근본으로 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며 “규제가 아닌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소통하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 자율에 맞긴 김영삼 정부 시절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유통 구조 개혁 등을 토대로 제품 가격 인하 노력에 나섰다. 또 탈규제화를 표방하며 물가 관련 정부 주도 규제 정책은 최소화했다. 김 정부 5년(1993~1997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4.98%로, 7%대를 웃돌던 노태우 정권과 큰 차이를 보였다.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의 부담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과제들을 검토 및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尹 조사연기 요청에 ‘7월 1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우 의장 "7월 3일 총리 인준안 표결"…내일 본회의 개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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