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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2명 중 1명은 “세액공제 혜택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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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이후 시행 약 10년 만에 신청자수 4.8배, 전체 공제액 7.5배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월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은 제도 취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형식적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월세세액공제가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는 2024년과 25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삼쩜삼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4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먼저 과반 이상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공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일도 마찬가지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월세 계약 체결일이 기준시가 적용일이다. 무주택자를 판별하는 시점도 논란이다. 주택 소유 여부를 과세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주택을 소유하면 앞선 11개월간 월세를 냈더라도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특히 응답자의 70.1%가 해당 요건을 모른다고 했다. 타당성 점수에선 현행 제도가 2.98점(5점 만점)을 받아 평균인 3점을 밑돌았고, ‘월세 실거주 납부기간’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4.11점)이 가장 많았다.명의 일치 요건도 약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20대 여성 A씨는 동거인과 월세를 분담했으나, 동거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공제 혜택을 놓쳤다. 가족의 경우에는 월세 실거주자와 월세를 부담한 사람의 명의가 다를 경우, 소득과 연령 등 추가 요건이 일치해야 해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역차별도 나타났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총급여와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율 등 다양한 공제 요건들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89%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기준을 높여도 실익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8.13 18:00

2분 소요
목동·성수에 공공주택 더 짓는다…공급 3.5만호로 확대

부동산 일반

정부가 서울 목동과 성수동 등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만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와 합해서 전국에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 등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이에 더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호) ▲경기 광명세무서(200호)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등을 발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 50탄약대대는 넓은 부지에 산재했던 시설을 한 곳으로 몰아 지하화하고 남는 부지는 개발한다.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기부·양여 재산 가치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5년 주기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해서 유휴 행정재산을 빠르게 발견할 예정이다.

2025.08.13 15:04

2분 소요
우리은행, 놀유니버스와 제휴...최대 2만5000포인트 쏜다

은행

우리은행은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함께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NOL 포인트를 제공하고 결제금액에 대해 최대 2.0%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NOL 머니’는 놀유니버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우리은행 계좌를 ‘NOL 머니’에 결제계좌로 등록하고 충전·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NOL 머니’를 최초 등록·결제한 고객에게 3000 포인트를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중 우리은행 ‘N일 적금(31일·100일·200일)’에 가입하면 6000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었던 신규 고객이라면 1만5000 포인트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놀유니버스는 첫 결제 시 1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결제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적립률을 2.0% 상향해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NOL·NOL인터파크·트리플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혜택→혜택·이벤트→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놀 포인트 받고 휴가가자! NOL 머니 결제하면 최대 2만5000포인트’ 메뉴에서 세부내용 확인하고 응모하면 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업계최고의 글로벌 플랫폼 놀유니버스와의 협업해 고객들이 여행과 여가를 더욱 간편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3 11:20

2분 소요
보험사 '자본 규제' 여파…보험료 인상·상품 축소 등 '계약자 부담' 커진다

보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자본규제가 오히려 상품 가입 선택지 축소 등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강화 조치로 자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부담이 가중되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어서다. 이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꼽힌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경과조치 적용 전)은 2023년 말 214.0%에서 올해 3월 말 184.2%로 약 29.8%포인트(p) 하락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자본)을 요구자본(부채)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얘기다.킥스 비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는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하와 2024년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규제가 적용되면서, 보험사의 미래 보험금 지급액(부채)이 급격히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p 하락하면 킥스 비율은 약 25~30%p 하락한다. 여기에 할인율 현실화 규제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14조원 가까이 자본을 투입하고도 가용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보험사들은 킥스 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14조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러면 이자 비용만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적용 속도 조절과 유연성 확보에 나섰다.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고, 할인율 적용 방식과 로드맵 전반에 대해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보완 논의를 시작했다.문제는 이런 자본조달 부담이 소비자 피해와 장기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킥스 비율 방어에 유리한 상품군 중심으로 판매 라인업을 재편 중이다. 특히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 부담을 우려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은 보험사 회계장부에서 '부채'로 인식된다. 만기 때 이자를 더해 보험금으로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저축보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생명보험사들의 올 1분기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70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 6575억원) 대비 14%나 감소했다.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 라인업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초회보험료 역시 4조5905억원에서 3조9617억원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외에 추가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중산층·고령층의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일부 보험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K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최대 5~10% 인상했다. 보험사의 자본 부담 심화는 장기투자 기능에도 부정적이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인프라 개발, 대체투자 등 장기투자자 역할을 해왔지만, 자본 규제 강화로 이런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본규제에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사가 안정적인 자본 운영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본부담에 결국 상품군을 축소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13 06:03

3분 소요
“AI 전문가가 자산관리” 우리은행, 차세대 자산관리 서비스 선봬

은행

우리은행이 고객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따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 주는 종합 포트폴리오 서비스 ‘우리WON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우리WON 포트폴리오’는 고객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따라 펀드·예금·적금 등의 자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종합 포트폴리오 서비스로 ▲목표달성 ▲하이브리드 ▲DIY ▲전문가 ▲로보 등 5가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먼저 ▲목표달성은 고객 목표에 맞춰 투자 기간·금액을 설정해 펀드와 적금을 함께 운용하며 ▲하이브리드는 금융전문가 전망을 반영한 로보어드바이저 추천 펀드를 예·적금과 함께 관리한다. ▲DIY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문가는 금융전문가가 시장 상황과 성향을 반영해 3개의 맞춤 펀드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로보는 AI 로보어드바이저로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간편하게 지원한다.특히 목표달성과 하이브리드는 우리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전문가 수준의 정교한 자산관리를 제공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목표달성 포트폴리오 출시로 ‘우리WON 포트폴리오’ 서비스가 한층 더 체계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AI기술과 전문성을 결합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우리WON 포트폴리오’ 출시를 기념해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입금액에 따라 ▲풀리오 마사지기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8.12 18:05

1분 소요
“해외여행 필수템…가장 유용한 트래블카드 혜택은 ‘공항라운지 무료‘”

재테크

해외여행 시 트래블카드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한 혜택으로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이 꼽혔다. 장거리 비행 전 휴식과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가장 유용했던 트래블카드 혜택·기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3주간 실시했으며, 총 2200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해외여행 시 가장 유용했던 트래블카드 혜택·기능으로는 ‘공항라운지 무료’가 꼽혔다. 47.4%(1,042표)에 달하는 인원이 ‘공항라운지 무료’를 선택했다. 2, 3위에는 ‘해외 수수료 면제(결제, ATM)’(21.1%, 465표), ‘해외 결제 할인·적립’(12.2%, 268표)가 올라, 전반적인 해외 결제 혜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약 1/3을 차지했다. 한편 ‘외화 자동 충전 결제’, ‘현지 이동 수단 할인’, ‘현지 가맹점 특화 할인’ 등 여행 중 현지에서 유용한 혜택·기능을 선택한 소비자는 각 3~5%대에 그쳤다.카드사 또한 트래블카드에 ‘공항라운지’ 혜택을 탑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는 트래블 체크카드 중 최초로 카드 혜택에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을 추가했다. 카드고릴라가 카드사와 카드명 없이 오로지 혜택만으로 진행했던 ‘최고의 트래블 특화 체크카드는?’ 블라인드 설문조사에서 공항라운지 무료 혜택을 갖춘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가 73.7%(2,025표)를 얻으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NH농협카드의 ‘NH트래블리체크카드’, 올 5월 출시한 IBK기업은행의 ‘I-Travel’ 등도 공항라운지 무료 혜택을 갖추고 있으며,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은 트래블 특화 카드와 함께 공항라운지 무료, 1+1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해외 수수료 면제, 해외 결제 혜택, 환율 우대 등은 이제 트래블 카드의 기본 혜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항라운지 무료, 현지 전용 혜택·이벤트 등이 차별화 포인트가 된 셈”이라며 “공항라운지 무료입장의 경우 이전에는 프리미엄 혹은 마일리지 카드의 혜택으로 여겨졌다면, 트래블 특화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해져 허들이 내려갔고 높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2 18:01

2분 소요
우리금융, 글로벌 ESG 투자지수 ‘FTSE4Good’ 편입

은행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ESG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되어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러셀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 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FTSE4Good 지수 편입은 전 임직원이 함께 ESG경영을 내재화해 온 노력의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MSCI ESG평가 2년 연속 ‘AAA’ 최고등급 획득 ▲S&P Global의 DJSI 평가에서 ‘World 지수’ 편입 ▲블룸버그 ESG 평가 최상위 그룹 유지 등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해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025.08.12 17:15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