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돈줄 마른 서민을 구하기 위해 당국이 나선다.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이 늘어난 12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게다가 민간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강화된다.

불사금 예방대출 공급 2배 확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8000억원으로 기존보다 1조원 늘렸다. 신용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와 담보력이 취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채무부담으로 채무조정 신청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자금 중 60%를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우려자와 취약계층이 대출 장기 연체 혹은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공급 규모도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이후부터는 보증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전년도의 2배인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려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으로는 2%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징검다리론’도 전면 개편한다. 징검다리론은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은행권 전용 신용대출상품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민간 역할 커져…인뱅,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 강화
민간 금융권의 역할도 커진다.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채무조정 확대…전문가 “서민 금융 정책 지속성 중요”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상품 통합 관리, 금리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시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대출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즉흥적인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이름의 정책 대출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통합 관리를 해야 나중에 성과 평가할 때도 파악이 용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교수는 “금리를 높게 결정하는 정책금융 대출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느낀다”면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면 차주들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정부가 신용 보증을 쓰더라도 보강을 좀 해서라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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