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원화(KRW) 기반 거래만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반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다양한 법정화폐(Fiat) 거래 페어를 제공하며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환 규제 완화 ▲파생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거래소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

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했다. 

특히 특금법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취급 계좌를 실명 계좌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글로벌 거래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자금세탁위험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의 안정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정보교환 등)가 담보될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은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큰 호재”라며 “국내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역차별적 요소이며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물 및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바이낸스, 바이비트(Bybit) 등은 이를 통해 막대한 거래량을 창출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와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단순화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숏-포지션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하지 못해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고, 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격요건 ▲거래금액 ▲투자대상 등에 제한을 둔다거나 법인계좌 시행 후 일부 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거래소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며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불명확한 규제는 걷어내고, 종합적인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와 유동성 위기 사례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쉽게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보안성과 고객 보호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거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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