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한예슬 6억원대 '광고비 소송' 판결은 "1회라도 사용 됐다면…"
- '모델료' 일부만 지급…1심 "비협조 인정 어려워"

2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1천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천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천500만원 등 총 7억7천만원만 지급했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한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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