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공약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AI 분야에 대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후보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을 강조했다. 이 예산을 가지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를 국가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R&D 예산 확대 약속

기업이 줄곧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이 요구에 화답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마련해 AI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고 공약한 것이다. 또한 AI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해 좋은 인재풀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글로벌 시장에서 위력을 보이고 있는 K-방산에 연결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방 AI 등 연구개발(R&D)에 대해 국가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를 포함한 2차전지,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혜택 그리고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해 문제가 됐던 R&D 예산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부터 AI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출마 선언을 앞둔 지난 3월 2일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해 국민·국부펀드로 AI 산업 육성을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첫 방문지가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퓨리오사AI는 AI 모델 추론에 쓰이는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반도체(NPU)를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이 후보는 퓨리오사AI를 방문한 자리에서 “AI로 인해 세상이 문자를 발명하는 것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AI 분야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도 AI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공약

눈에 띄는 것은 인재 20만명 양성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의 인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비는 정부와 민간의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AI 유니콘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아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대역 메모리(HBM) 기술 개발도 포함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AI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인다고 공약했다. 특히 규제를 두고 부처 간의 이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국가AI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위원회를 통해 AI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국내에만 있는 AI 관련 규제는 폐지한다는 약속을 했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한국형 소형원전(SMR)의 상용화를 추진하게 된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를 원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AI 공약 실천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한국을 먹여 살린 신산업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네 번째 공약인 국토 균형발전 촉진 공약에서 김 후보는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을 약속했다. 그동안 유지됐던 특구제도를 통·폐합한 후 지자체가 요청하는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메가프리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기업·교육·세제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2일 김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AI 시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AI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AI 공약 대신 연구자 우대 정책 내놓은 이준석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젊은 후보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김문수 후보와 달리 AI나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10대 공약에도 AI 육성을 강조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순위 아홉 번째 ‘압도적 규제 혁파’와 열 번째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및 연구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의도다. 

이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기준국제’라는 제도를 통해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한다고 공약했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했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최대 4년이었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특례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클라우드·핀테크·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규제기준국가를 설정해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도 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등은 독일을 규제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의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상하거나 고성과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는 최대 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를 낸 연구자가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AI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이 나머지 두 후보와는 다른 점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언론인터뷰에서 AI 전략을 책임지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략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은)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면서 “정책 조정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았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AI 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 재원에 대해서 “100조원, 200조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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