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5월 11일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차기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를 정리한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제언집을 통해 “국민이 이번 21대 대선에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경제’와 ‘기업‧산업의 성장’ ‘경기회복’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국민의 염원과 기업의 의견을 공동으로 모았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라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 단체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왔지만, 5단체가 함께 제언집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대표가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한 나침반을 제시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단체가 제안한 100대 안건 가운데 ▲성장을 촉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韓 체질 개선 위해 AI 육성은 최우선 과제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육성에 관한 제안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는 점이다. AI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I는 경제‧산업의 기존 작동 방식을 전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등 막대한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1%대 저성장률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AI 활성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요소로 거론된다. 

경제 단체들은 “AI의 핵심 투입 요소인 전력‧인재‧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모델‧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체계가 막힘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제조 AI 활성화’도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는 기업과 해외 AI 인재 유치, 지역별 중심 대학의 AI 인재 양성 등 복합적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규제해소는 물론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격차 해소,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일석다조(一石多鳥) 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과 기술을 지정하고 각각의 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세제 혜택과 규제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후 조지아주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위해 약 18억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군비 경쟁에 가까운 해외 투자 유치전”이라고 표현했다. 

경제단체들은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 같은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지역 이전 기업에는 양도세‧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상속‧증여세를 감면하고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나 도가 지역 대학의 학과 정원‧국제학교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에너지 정책으로 성장 촉진 동력 만들어야

AI‧탄소 중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50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이 2022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114.3원, 주택용은 214.3원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190.4원, 주택용 전기요금은 152원이다. 경제단체는 단일 시장‧가격 체계로는 효율적인 전력 자원 배분이 쉽지 않다며 에너지 수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력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 반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고 차등요금제나, AI 기반 전력망 등 분산 전원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망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수소에너지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천연가스 수입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차세대 원자로 건설 지원과 같은 대책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KAIST 교수의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 논문에 따르면 고온 운전이 가능한 차세대(4세대) 원자로는 전력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때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최대 350년 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 통한 경영권 안정 도모 

기업가가 기업을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권 안정,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권 주식 상속세율은 40%로 최대 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에 이른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가가 주식을 처분할 때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2세대는 회사 지분의 40%를 확보하게 되고 3세대로 넘어가면 16%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1200명가량으로 세계에서 4번째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 국적 순유출 규모를 보면 1위는 중국으로 1만 5200명을 기록했고 2위는 영국(9500명), 3위 인도(4300명)가 이름을 올렸다. 4위는 한국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지분율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가산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기업 단절을 초래하는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 주주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영권이 걸린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이득세란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유산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영권이 걸린 주식은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바라는 하이브리드 상속세 부과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는 납부 시점에 다른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상속세 최대 30%,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에 따른 방식이다. 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경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상속 가액별 방식도 있다. 총 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은 상속세로 부과하고 600억원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주‧로봇‧바이오…신산업 지원으로 미래 성장 발판 마련

경제단체들은 새로운 산업(신산업)을 지원해 미래를 위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언도 덧붙였다. 기업인들이 꼽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과 로봇 산업, 바이오산업이 꼽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 규모는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 예산은 약 6억달러로 ▲미국의 0.86%(695억달러) ▲중국의 3.7%(161억달러) ▲러시아의 16.2%(37억달러) ▲일본의 19.4%(31억달러) 수준이다. 우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이 낙후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로봇 산업도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부분에 국산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할 때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미래형 친환경 선박 지원 확대 ▲첨단 전략산업 직접 환급(제3자 양도 허용)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첨단 전략산업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방산,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美 보호무역 대응, 퇴직 후 재고용 정책도 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정상외교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눈여겨 볼 점은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받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이다. 경제단체들은 FTA를 활용해 제3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출 중심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동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와 한‧아랍에미리트(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 상당수 주요국은 핵심 산업의 내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이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재투자 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제·법령·인허가 조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명문화해 규제 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의 기본 토양을 조성하려는 방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이 거론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제계 판단이다.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는 별도 법률 제정하면 고령 인구를 노동 현장으로 흡수하면서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취업 의지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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