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 6·3 대선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6년부터 시행되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이후에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 틀 안에서의 보완과 확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과 국고 지원’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시스템 전환’이라는 전혀 다른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2072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기금은 2040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다 2057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다.

결국 ▲보험료율을 더 높이거나 ▲급여를 낮추거나 ▲지급 연령을 올리는 등 추가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부터 적용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모수 조정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그 이상의 지속 가능성은 보장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식의 이번 개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세대 갈등’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세 후보의 연금개혁 해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기존 체계 내 ‘사각지대 해소’ ‘복지 보완’

이재명 후보는 이번 개정의 방향성과 기본 골격을 인정하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 등과 실직 또는 경력단절 상태의 청년·여성이 주된 사각지대 계층인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제도’와 ‘군복무 전체기간 크레딧 인정’을 강조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소득활동 감액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에 민감한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의 공약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점진적 개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구조개혁에는 손을 대지 않는 ‘현상 유지 전략’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모수개혁에도 여전히 남은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김문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치 없는 개혁’ 추진

김문수 후보는 최근 모수개혁을 ‘1차 개혁’으로 규정하고, 향후 ‘2차 개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ABM·Automatic Balancing Mechanism)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연금 재정이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되면 급여율·보험료율·수급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스웨덴·캐나다‧일본 등은 이미 해당제도를 도입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청년안심 국민연금’을 앞세워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금개혁 논의기구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개혁 논의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김 후보는 부족한 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조기 투입’도 시사하며 시스템 효율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정치적 개입 없이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수용성 확보는 과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미래 세대의 급여가 줄거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고 투입 역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 파격 제안

이준석 후보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미적립 부채가 크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기존 가입자(구연금)와 신규 가입자(신연금)를 분리하고, 신연금은 DC(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청년 세대가 지금의 연금제도를 ‘내고도 못 받는 구조’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불만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국가의 부채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연금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연금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전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 연대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신연금은 개인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연대와 부담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동의 없이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각 후보의 공약은 제각기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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