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코로나19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소상공인들은 휘청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 트럼프 관세 등 여러 악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 18일 진행된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발언들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후보들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만 강조했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었다는 얘기다. 또한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같이 묶어서 정책을 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만 있고 '구조적 개선' 없는 공약

이번 대선의 주요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당장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재정적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이들은 채무 조정이나 금융 자금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 중 소상공인 관련 주요 공약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특별융자 및 새출발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따로 소상공인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공약을 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근본적인 체질 개선 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책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 본부장은 "한쪽은 탕감, 한쪽은 새출발 기금 등의 단어를 썼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냥 말장난일 수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기 위한 본질적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이런 것들을 방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약들이 당장의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금융 및 재정 지원 관련 정책도 보다 세밀한 다듬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때도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책은 없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한 자영업자는 "대출 지원만 확대했지 지원금 자체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열심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오히려 정부 지원자 대상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이러면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금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당겨쓰는 효과라 더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처럼 공짜로 주는 예산은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100% 다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며 "일부는 상품권을 학원비로 쓰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집에 직접적인 소상공인 공약을 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디지털 전환과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분 정책 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정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공약의 무게만큼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랐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벤처붐이 일며 당시 여러 규제를 타파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던 시기다. 다만 당시에는 구제금융(IMF) 여파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시기라 정부의 지원이 활발했던 측면이 있다. 

이후 노무현 정권에서는 창업진흥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책이 나왔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밀려났었다.

문재인·박근혜 정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전용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이 주요 공약이었지만 이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코로나 회복 중심의 재정 지원이 주로 이뤄졌지만 구조적 개선은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매 정권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온 셈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분류해 정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의와 기준이 달라 각각을 위한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현행법상 종업원 수 기준 제조업 10인 미만 또는 유통 서비스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본다"며 "반대로 국내 자영업자 80%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다. 소상공인은 기업체 관점, 자영업자는 개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성장 사다리가 더 절실하다"며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구분없이 접근하면 '퍼주기 식'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둘을 구분해야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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