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장관급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배달 수수료 상생안 마련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13일 국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을 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공정경제’ 조성 본격화…온플법 도입 힘 싣나

계획안에는 플랫폼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위가 정한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부문에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되면서 핵심 국정과제인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조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공정경제 분야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기도 한 만큼, 현 정부 정책 기조에 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철학을 구현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을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와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주 후보자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로 온플법 제정이 꼽힌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플법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계하는 미국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미국이 문제 삼는 독점 규제는 미루거나 범위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와 외식업계가 만난 자리에서도 온플법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측은 온플법의 조속 추진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꼽았다. 일부 브랜드는 매출의 70~80%를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데 높은 플랫폼 수수료가 수익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 지지부진…“성공 시 규제 완화 가능”

정부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달앱에 입점한 업주의 매출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마련해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매출에 따라 ▲상위 35%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2~7.8%의 차등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부과한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 일부 자영업자는 여전히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약 30~40%를 차지한다며 1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초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상생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목표 협의 기한인 7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견해차가 큰 탓에 이른 시일 내에 최종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는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이용 가능한 ‘먹깨비’의 상반기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배달특급’은 132%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배달+땡겨요’도 지난 1~5월 거래액이 전년 대비 69% 성장했다. 

작년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생안 도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지난해에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서로 양보를 통해 더 좋은 상생안이 나왔으면 한다”면서 “협의가 잘 이뤄지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정과제 발표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한 만큼 상생안 도출에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상생협의체 구성이나 온플법 도입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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