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0월 '황금 연휴' 물 건너갔나…정부 "검토한 바 없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오히려 내수 활성화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과 생산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근로를 해야 하는 등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려 6일간의 장기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25년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7.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부처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내수 진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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