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7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종료 전까지 관세 폐지를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환율조작 관련 문제 제기는 없었으며, 베선트 장관이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자고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동보도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배석한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했다.

2+2 협의 이후에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 면담을 갖고 상호·품목 관세 조치의 면제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이날 협의와 관련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는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오전 8시부터 9시25분까지 진행됐다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일각에서 가능성이 거론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기념주화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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