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한 여행객이 마을 호텔에 10만원 예약금 지불한다→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 지불한다→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10만원 어치 구매한다→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10만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한다→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빌렸던 10만원 채무를 상환한다→이후 여행객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났다. 결국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제 순환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른바 ‘호텔경제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호텔경제론을 말하며 이 같은 경제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TV대선 토론을 비롯해 유세 현장에서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에 들어온 돈은 결국 없지만,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생산 없이 돌아가는 ‘무한동력 창조경제’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또 이 대통령의 가정에서는 모두가 10만원을 얻으면 10만원을 전부 쓰는 한계소비성향 1인 상황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소비하지만 일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쓰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 1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내한 공연이 취소된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와 수년 전 벌어진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등과 빗대어, 풍자되기도 했다.  

소비와 투자 유발하는 순환경제 꾀해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은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으로 국민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에 활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호텔경제론을 설명하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5월 21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의 취지를 말했다. 

하 교수는 “‘호텔경제론’은 케인스가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제시한 돈의 흐름을 강조한 일반경제이론 개념과 유사하다”며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침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예약자가 결국엔 취소해버린 ‘노쇼’ 부분에 대해 하 교수는 “돈을 푸는 효과와 돈의 순환 효과 중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실 정책에서 찾아보면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나.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이 소비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가가 불황일 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면, 이 돈은 연쇄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발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이라는 형태로 푼 돈을 다시 거둬들여도 불황 당시에 순환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부의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다. 현금은 사람들이 쥐고 소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어떻게든 쓰게 돼 있고 이는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있다는 것이 그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온 지론이다.  

지역화폐 대폭 확대 예고하는 정책 

실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쳐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며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해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시켰다. 이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분배되는 효과를  또 청년배당을 도입해 이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이 정책은 당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정치인 이재명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될 만큼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로써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확대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을 내놓을때 최소 1%에서 최대 2%의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이 대통령이 설명한 승수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비용을 받고 같은 비용을 쓸 것이라는 기계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소비할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금화해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정부가 기대하는 승수효과가 가능 크게 나타나는 지역 또는 소득계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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