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치하에 국내 증시 구조를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 공약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 중심 구조 개편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권익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약속했다. 또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업 분할 상장 사례에서 불거진 ‘모회사 주주 소외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시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지배구조 개선…“구조 개혁 방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주식 시장 활력을 위해 상장 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87포인트(2.66%) 상승한 2770.84로 장을 마쳤다. 5일에도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19일(2802.68) 이후 처음이다.

과거 대선 직후에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 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거 1년 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9번 중 3번에 불과하다”며 “지난 9번의 사례를 보면, 대선 한 달 후 주가는 3~4% 올랐고, 1년 뒤 14~1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허니문 랠리 기대↑…외생 변수 ‘촉각’

이처럼 증권업계에서 국내 증시 회복 기대감이 나오지만 코스피 5000은 단기적 목표로는 과도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드라이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실물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환경, 지정학 리스크 등 외생 변수와 맞물려야 가능한 수치기 때문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국내 정책 기대 관련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펀더멘털(기초 체력) 여건이 부족해 외생 변수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3분기까지는 추세적 상승 흐름보다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정점을 지났다는 시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금융시장 방향성 점검’ 보고서를 내고 “거시경제(매크로) 변수를 보면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조치 불법 판결로 부침이 생겼지만 트럼프발 관세 불안은 정점을 지나고 있고 경기침체의 공포는 덜어냈다”며 “미국은 1분기 역성장(-0.2%)을 딛고 본래 성장세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진입 여건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해 안정적 자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R&D)이 필수”라며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상속세 관련 문제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상장사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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