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목동과 성수동 등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만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와 합해서 전국에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 등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에 더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호) ▲경기 광명세무서(200호)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등을 발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 50탄약대대는 넓은 부지에 산재했던 시설을 한 곳으로 몰아 지하화하고 남는 부지는 개발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기부·양여 재산 가치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적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 주기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해서 유휴 행정재산을 빠르게 발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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