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적은 소득으로 고가의 집을 산 19세 미만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조사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가 포함됐다. 3차 조사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는 사례를 비롯해 자금 출처 부족,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단의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연소자가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증여세 등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한 추적·징수 강도도 높인다.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할 기획 분석도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부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1. A 법인의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세워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 외국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해당 사주는 빼돌린 자금을 활용해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2. B 씨는 일가족 명의로 구매·생산·판매 업체를 각각 설립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세금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가족과 직원 명의의 위장 업체를 설립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 B 사주일가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집중 매수했다. 여기에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도 지속해서 구매하고 고가 회원권도 다수 보유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289명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선 지난 4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조사해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발표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나온 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자 289명 가운데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누락이 의심되는 유형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 허위 농업회사 법인 등 온갖 변칙 동원해 소득 탈루 이들은 현금 매출을 누락해 자금을 빼돌려 개발지역 토지를 수 차례 사들였다. 또한 땅값이 급등하는 수도권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다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관련 차입금 이자와 법률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사업 경비로 변칙처리하며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개발 예정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중개업자 5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가족 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지역우선공급 비율 높고 전매 제한 강력해… 신도시 주변 개발지역에 악영향 가능성도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19일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설명한 3기 신도시의 첫 번째 특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위치를 서울 경계에서 2㎞라고 설명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로, 서울과 가까워 정부는 1990년대 입주한 1기 신도시 못지않게 3기 신도시가 주택 공급 효과를 톡톡히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경계에서 5km인 1기 신도시보다도 가깝고, 당시 주요 광역교통망인 지하철보다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놓기 때문이다. ‘30분’이란 시간 거리와 ‘2km’라는 공간 거리는 3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들어서지만 사실상 ‘서울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인 것이다. ━ 2기 신도시 “우리는 어쩌라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정부 의도대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에 공급 과잉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해당 지역에 신도시를 비롯해 크고 작은 공공택지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335만㎡ 규모로 조성되는 인천시 계양지구( 1만7000가구) 주변에는 2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1170만㎡ 규모의 김포 한강신도시와 1120㎡ 규모의 인천 검단신도시다. 한강신도시에는 6만13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데, 현재 막바지 개발이 한창이다. 7만47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는 이제야 주택 분양을 시작했다. 한강신도시는 분양이 거의 끝나가지만 검단신도시는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계여서 계양지구 발표 충격이 크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강신도시나 검단신도시보다 서울과 인접한 계양지구가 입지여건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강·검단신도시 초입에 큰 집이 들어서는 셈”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왕숙지구가 들어서는 남양주 일대도 사정이 비슷하다. 왕숙지구는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2만6000가구)의 2배가 넘는 명실상부한 신도시로, 1134만㎡ 규모에 6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그런데 왕숙지구 위쪽에는 2만7000여 가구 규모의 별내지구가 개발 막바지 단계이고, 아래쪽에는 총 3만2000가구 규모의 다산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별내지구와 다산신도시를 합친 물량과 맞먹는 거대 신도시가 또 조성되는 것이다. 교산지구가 들어서는 하남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산지구는 건립 가구 수가 3만2000가구로 판교보다 좀 더 크다. 그런데 하남에도 미사·감일지구 등지에서 5만 가구 정도가 지어지고 있다. 이처럼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크고 작은 공공택지가 개발 중이어서 자칫하면 해당 지역에 공급 폭탄만 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가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수도권은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당장 과천의 경우 분양 대기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문원동 등 일대 135만㎡ 규모로 지식기반산업단지와 공동주택(8100여 가구)가 건립된다. 하지만 과천 도심 남쪽에 위치해 있어 과천지구보다 서울에서 멀다. 과천지구는 서울 서초구와 바로 붙어 있다. 입지여건에서 과천지구에 밀리는 셈이다. 과천의 재건축 추진 단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천지구 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재건축 단지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 재건축보다는 과천지구 물량을 기다리겠다는 수요가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3기 신도시와 함께 추진 중인 서울 도심 내 분양 물량이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주택은 상당수가 임대주택이어서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강남권에도 서울 의료원 주차장(800가구)과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부지에 총 6500여 가구가 들어서는데 대부분 임대주택이다. 분양을 한다고 해도 공공분양이어서 청약저축(혹은 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자) 가입자(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집이 1채 이상 있는 유주택자나 청약저축 통장이 없는 사람은 청약 기회조차 없다. ━ 서울은 되레 공급 부족 우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는 오히려 공급 부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와 분양 실적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물량이 2만여 가구로 2017년(4만여 가구)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15년 이후 분양 봇물에 따른 입주 효과가 2021년 이후 끝나게 된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 따라 실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시작하기도 전에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 물량은 2020년부터 착공해 2023년께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2년여의 시차가 생기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서울 수요를 흡수하거나 분산하지 못하고 이미 개발 중인 물량이 상당한 수도권에 공급 과잉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도시 반대 목소리 왜? - 지역 주민 “보상금 낮고 교통지옥 뻔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공개하면서 곳곳에서 신도시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지 주민의 반발은 공공택지 수용·개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신도시 인근 주거지 주민의 교통망 확충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 왕숙지구 예정지 주민 300여 명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닷새 뒤인 12월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왕숙지구 일대는 48년 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강제수용을 당하면 헐값에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에는 왕숙지구 인근 다산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다산신도시총연합회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왕숙지구 인근의 또 다른 공공택지인 진접지구의 진접시민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도시 개발은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교통 대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왕숙지구 교통 대책 중 하나로 수석대교를 건설해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지금도 올림픽대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데 수석대교까지 건설되면 영구적 교통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기 신도시 주민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화성시 동탄1·2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동탄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탄에는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 수도권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서 소외됐다”며 “분당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등으로 교통지옥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 등 개발이 더딘 2기 신도시에서도 3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반발이 거세지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정일 기자 bidius@joongang.co.kr

시중은행 PB(프라이빗 뱅커)나 부동산 팀장이 땅값 상승지역으로 꼽아준 대표적인 곳을 직접 찾아갔다. 길 하나를 두고 매매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일부 지역은 왜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나는지 전문가들이 더 궁금해했다.“삼성전자요? 여기 아니고 저기 지제동 쪽이라는데.”2월 22일 평택시 고덕면의 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다. 50대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정장을 입은 기자를 재빨리 훑어본다. 그는 묻기도 전에 잘못 찾아왔다며 지제동 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사람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다고 설명한다.평택 땅값이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 효과다. 지난해 12월 23일 삼성전자가 고덕 국제신도시에 신수종사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내 산업시설부지 395만㎡(약 120만 평)에 신수종사업 단지를 조성키로 경기도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제 입주는 2016년께나 돼야 한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1350만㎡(약 500만 평) 규모로 토지 보상은 현재 90% 가까이 진행됐다.실제 평택 땅값은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100만원이 채 안 되던 게 두 달 만에 130만~150만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매매 호가가 올랐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신용운 대영부동산컨설팅 이사는 “평택을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외지 투자자는 크게 늘었지만 여간해서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 이유 중 하나는 투자할 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단지로 수용된 땅이 대부분이다. 송탄공단에는 공장이 들어차 있다. 절대농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제역 뒤편 지제동과 방축리 일대 땅이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나마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인 지제동 길 건너편에는 한가운데에 이마트가 들어서 있다.평택~충주 간 고속도로와 중앙로2가 대로가 만나는 사거리 인근에는 최근 부동산 몇 곳이 더 문을 열었다. 2주 전 문을 연 하나부동산의 이종수 사장은 “문의전화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지만 직접 찾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5~6년 후 삼성전자가 입주를 시작할 때를 대비해 미리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이 지역 토박이인 천남규(60)씨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알려진 여염리 길 건너인 방축리 일대에 전답과 임야를 합쳐 3000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얼핏 계산해도 40억원이 넘는다. 천씨는 “지금이라도 가격만 맞으면 다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때 올라도 너무 올랐다가 곤두박질친 게 여기 땅값”이라며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매매의 원칙을 대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던진다’고 표현한다. 2월 22일 오전에 찾은 용인시 모현지구의 현재 상황은 ‘발목’에 해당했다. 이 지역의 대표적 호재는 제2경부고속도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2011년 착공해 2013년 완공되는 서울~용인 간 39.5㎞가 1단계로 잡혀 있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에버랜드의 대규모 확장도 모현지구의 매력으로 꼽힌다.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모현지구로 연결될 도로의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다. IC를 기점으로 대략의 추정만 하고 있다. 에버랜드의 확장지역 또한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스키장 부지와 리조트 부지가 에버랜드 북쪽으로 연결되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업자들의 예상이다.모현지구는 한국외국어대학 캠퍼스와 에버랜드 진입로를 관통하는 45번 국도 인근이다. 국도를 따라 우측으로는 모현면, 갈담리, 초부리의 전답이 있다.도로에 면해 있으면 평당 200만~250만원, 좁은 신작로를 따라 약 300~400m 들어간 곳의 전답은 120만~150만원 선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20~30% 오른 가격.모현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도로나 개발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거래가 안 되지만, 이럴 때 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긴 한데, 개발 위치가 나오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버랜드와 맞닿아 있는 유윤리와 신원리 일대의 취락지구도 호가는 평당 100만원대에 달했다.그러나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악지역이다. 산 밑이나 산과 산 사이에 작은 마을이 몇 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현지구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현장을 와봐야 한다. 산이 많고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모현지구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이 두 군데 있었지만 실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곳도 있다. 초부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모현지구의 또 다른 변수는 신도시다. 모현지구는 이른바 분당급 신도시 예상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거론됐다. 그러나 현지 부동산은 신도시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교수님 땅도 이제 곧 시집 보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2월 23일 오전 대전시 한 부동산에 30분 정도 있었는데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얘기가 이어지질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투자문의 전화보다는 매물을 내놓거나 매매를 독촉하는 통화가 대부분이었다.대전시는 지난달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도 9.5%나 올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뛰었다.먼저 찾은 곳은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하지만 도안시티부동산 최은희 공인중개사는 “도안신도시 인근 토지는 매매도 없고 호가 상승도 없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도안신도시는 면적에 비해 세대 수가 적다”며 “주변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지역 부동산은 현재 투자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관저동 신세계쇼핑몰 입점 부지 인근 토지와 용전동 신세계백화점 입점 지역을 꼽았다.신세계는 쇼핑몰을 서대전IC 인근에 짓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은 이미 개발지역으로 꼽혀 일부 공사 중인 4지구나 5지구를 제외하면 구봉산과 인접한 지역에 신세계가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요양원과 유치원, 주택 1~2채만 있는 한적한 곳이다.이 지역 길 건너 구봉마을과 느리울마을의 아파트 가격도 소폭 올랐다. 옥수부동산의 주진헌 공인중개사는 “신세계가 들어올 지역 건너편인 서일여고 인근에는 나대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가격은 평당 350만~500만원대가 대부분으로 지난해보다 5~1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지역 부동산은 대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충청권 토지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충청권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대전·평택·용인=한정연 기자 jay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