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단 100여일 동안에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5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 건에 발생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 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 건) ▲2024년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특히 올해는 4월 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1억6300만원(40 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59건)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5100 만원(15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기준 ▲은행이 4594억9700 만원(54.6%·269 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49건)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48 건 )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44건) ▲카드 229억6600만원(2.7%·18건)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40건) 순이다.

은행권에서 금액 기준으로 각 사 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 1158억3100만원(25.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912억9600만원(39건)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6건) 등의 순이다.

증권사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하나증권 230 억1800만원(7건) ▲아이엠증권 204억87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케이비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하나손해가 252억6200만원(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보증 116 억9300만원(4건) ▲엠지손해 31억1900 만원(2건)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흥국생명이 15억원(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이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 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또한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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