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로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1 거래소 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현물 ETF의 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STO의 법제화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부동산·예술품 분할 투자 등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공약했다.

최 비대위원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 지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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