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MG손보 영업정지…기존 계약은 5개 대형 손보사로
- 금융당국 주도 MG손보 정리 수순
가교보험사 설립해 계약 이전 추진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시키고, 기존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옮기기로 했다. 매각이나 합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했지만 연이어 실패했고 청·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던 와중 메리츠화재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MG손보 노조와의 협상 실패로 해당 인수는 무산됐다.
MG손보의 청·파산과 매각, 계약 이전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온 금융당국은 결국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택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금지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MG손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안감을 토로해 왔던 가입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가입자 피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은 모두 151만 건으로 가입자는 보험 계약자가 121만 명, 법인 약 1만 개사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운영하는 ‘가교보험사’를 세워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4분기 중 5개 손보사로 최종 계약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가교보험사는 파산 위기에 처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 구조조정을 한 전례가 있다. 가교 보험사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 이전과 전산 설비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 자금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한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업계에선 MG손보의 빠른 정리를 위해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의 악화세를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4.1%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보다 크게 떨어졌다.
또한 가교보험사 설립 과정에서 대규모 직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MG손보 직원은 작년 말 기준 500여명이다. MG손보가 작년 한해 종업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만 560억원에 달한다. 인건비가 많이 들수록 보험계약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향후 계약 이전 시 예보가 더 많은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영업 유지를 통해 최대한의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교보험사는 전산운영과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MG손보의 필수 인력만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임직원 중 일정 수준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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