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연금 가입이 활성화될 경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5%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세종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을 주제로 한은과 KDI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주목받고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추족한 가구(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그쳤다. 2%가 안되는 가입률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 의향은 높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연구진이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의향은 41.4%로 올라갔다.

가입의향과 별개로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손실 우려(연금 총액<집값)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이 언급됐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 진작과 노인빈곤율 완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 효과는 가입의향이 얼마나 실현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실제가입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보완 필요"

실제 모형 분석 결과 가입의향을 가진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 0.5~0.7% 증가했다. 노인빈곤율은 3~5%p(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낮은 가입률이 이어진다고 보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낙관적 시나리오 수치의 20분의 1로 효과가 낮아졌다. 중간 시나리오(총 37만명 신규 가입)에서는 GDP 규모가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약 0.5~0.7%p 하락했다.

이에 한은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 강화도 제안했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고,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 수요도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간의 역모기지 상품과 관련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설문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민간 역모기지 상품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민간 역모기지 시장 성장을 위해선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비소구형 상품 출시 ▲생명보험사 시장 진입 장려 ▲정부와 민간 협회의 시장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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