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국정위,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 안만들었으면"
- 이춘석 경제2분과장 "부동산 급등 일시적…근본적인 대책 강구 노력"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개별 현안에 대해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공약 이행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설명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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