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또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파생상품 시장의 허용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로드맵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자산 100억 원 이상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흐름을 가속화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의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거나 비제도권 거래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시함으로써 ETF 출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과 신탁재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켜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성을 명확히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을 장외파생 중개업자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만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였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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