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6월 한 달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DSR 규제 앞두고 ‘대출 막차’ 몰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6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5월 말 748조812억원보다 6조7536억원 불어났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상당 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직장인이 변동형·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은행권은 서둘러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고,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가 7월 실행분까지 한도 소진으로 인해 중단했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SC제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조건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정부까지 가세
정부 또한 지난 6월 27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줄였다. 당초 올해 공급 예정이던 정책대출은 45조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40조원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한도도 각각 최대 1억원, 6000만원씩 축소된다.

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이 경우 하반기에만 총 10조원 이상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미 올해가 반년 가량 흘러간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 1일이 DSR 규제 실행 첫 날이긴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라 이미 대출이 다 막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50% 수준으로 제한 한다는데, 은행의 이자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이나 기업 쪽으로 대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경기가 나빠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후폭풍’ 직격탄
DSR·대출한도 규제 등을 동원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기조에 맞춰 은행 또한 하반기에도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대출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8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신청·접수된 대출이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 규제와 가계대출 규제의 후폭풍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실수요자 대출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생애 최초·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가 일제히 축소되면서 이른바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은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은 DSR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7월 이후 계약하려는 주택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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