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돼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됐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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