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하며 여러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것이 강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줬다.  실제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그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약 95%에 달한다. 약속한 일은 지켰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40% 내외다. 물론 공약 이행률은 직책과 임기, 평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내세운 공약의 절반 이상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그동안 이 대통령이 보여준 높은 공약 이행률 덕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공적들은 향후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기본 시리즈 고집, 새 정권서도 이어질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부임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출신 정치 신인’ 정도로 그를 평가절하하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시장실 의전을 없애고, 관용차를 반납하는 등 이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겉치레를 걷어내고 숫자와 구조를 보겠다는 의지였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단연 눈에 띄는 성과는 성남시 빚 청산이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성남시는 약 68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 단행 ▲행사나 축제성 경비 감축 ▲관행적인 사업 축소▲위례신도시 일부 개발권 확보 등 다각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성남시는 약 6~7년 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데 성공했다. 단순히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자 그는 정책 실험을 시작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된 복지정책의 원형들이 성남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 정책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기본 시리즈는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 공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도전 때도 10대 공약에 전 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기본 시리즈 정책을 통해 성남시정의 실험을 광역 차원으로 확장했다. 

당시 추진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자존감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임대 주거모델이다. 기본대출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공공보증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구상이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중앙정부보다 먼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이 제도는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됐다.

물론 그가 추진한 기본 시리즈 정책들은 여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무분별한 지원 속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최근에는 기본 시리즈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는 등 정책 방향에 다소 변화를 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유연한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다만 그동안 그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만큼 새 정부에서도 이런 결을 유지하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적 유연성’ 시험대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에 관여하며 배달앱 독과점 문제에 대해 대응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당시 출시된 공공배달앱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 배달플랫폼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와 관련해 배달업계 관계자는 “사실 자치기관이 플랫폼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컸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작으로 꼽히는 정책은 바로 ‘계곡·하천 불법 점유물 철거 사업’이다. 이는 그의 행정 실행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25개 시·군, 261개 하천·계곡에서 약 1500여 개의 불법시설을 철거하며 진행됐다. 일부 생계형 업주의 반발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그는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원칙 아래 철거를 강행했다.

그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계곡 이용객 수는 사업 전보다 30~50% 증가,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 편의시설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가가 확인됐고, 하천 정비와 재난 예방 비용이 줄어드는 간접적 경제 효과도 따랐다. 이 정책은 전국으로 퍼졌고, 현재는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채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실행력과 행정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시장과 지사를 모두 경험한 측면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보니 소상공인 대책을 봐도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편”이라면서도 “다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는 지역을 떠나 전국, 넓게는 글로벌을 봐야하는 상황이라 좀더 큰 틀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인 면은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선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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