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자 락인(Lock-in)으로 대체가 안 되며, 주도권을 확보한 플랫폼은 '자기 강화(Self-reinforcing)' 구조를 공고히 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디폴트 검색 계약, 광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유럽 플랫폼은 스케일 싸움에 밀리는 한편 자본력 부족과 개인정보 보호·경쟁법 규제 등에 발목을 잡혔다. 이 결과 유럽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의 시대 뒤처지기 시작했다. 토티스 미디어(Tortoise Media)의 2024 글로벌 AI 지수를 보면 10위 안에 유럽 국가는 4위 영국(29점), 5위 프랑스(28점), 7위 독일(26점) 3국에 불과하다. 지수 차이도 1위 미국(100점)에 현격하게 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작게 해석하면 정보의 창구, 소통의 창으로 볼 수 있고, 크게 해석하면 국가 커뮤니티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독점할 수 있는데 유럽은 이런 채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구글은 어느 국가보다도 유럽 시민들의 생각, 소비, 정치 성향까지 잘 알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곧 데이터 저장소며, 이는 기술 플랫폼으로 성장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사티아 나델라 MS 대표가 “기술 플랫폼은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AI, 그리고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프론티어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이런 영향 때문인지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2010년대 미국과 유럽 경제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2015년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을 살펴보면 유럽은 2020년 3분기와 2021년 2·3분기 단 세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에 머물렀다. 라이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 분기당 1~2%대에 달한 것과 대조된다. IT 기업의 고공성장은 글로벌 시가총액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엑손모빌·시티그룹·월마트 등 정유·에너지·금융·가전 회사가 순위 상위를 기록한 데 비해 2025년은 애플·MS·앤비디아·알파뱃(구글)·아마존 등 IT 기업들이 상위를 독식하고 있다. IT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영리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독자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유럽의 선례를 학습한 중국은 넷플릭스·구글·메타의 자국 내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고 웨이보·아이치이 같은 자국 서비스를 육성했다. 그 결과 중국은 독자적 플랫폼 생태계를 갖췄다. 더 나아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기술 패러다임 투자의 귀재로 평가받는 김동환 UTC인베스트먼트 대표는 “AI 분야는 자본력과 데이터를 가진 소수 국가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가로 양극단화 될 것”이라며 “한국은 소수 국가 대열에 간신히 발을 들였다. 앞으로 체계적인 투자 문화 조성과 데이터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플랫폼은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감정·선택이 데이터로 바뀐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부와 일, 놀이, 소통을 모두 컴퓨터·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소화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앱·콘텐츠 제작자 생태계는 물론, 광고·금융·물류 인프라와 같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AI 인프라로 성장해 AI 기업, 로봇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디지털 내셔널 챔피언(Digital National Champions)'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토종 플랫폼 없이 AI 강국도 없어, 국내 플랫폼 보호해야 한국 내 디지털 챔피언을 중심으로 토종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고용과 투자, 세수가 국내에 머물며 선순환한다. AI·클라우드·빅데이터·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등 측면에서 이는 외주화하기 어렵다.저명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미래 기업은 모든 정보 기술을 다루는 ‘e테크놀로지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테크놀로지스는 특정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데이터를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통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IT회사가 아닌 ‘디지털 문명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우주기술·로봇·클라우드 등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엮으며 e테크놀로지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에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IT 기업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힘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회사·공장 운영의 노하우와 데이터, 산업 핵심 가치 등을 스스로 보유해 관리 노하우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최근 “데이터센터를 다른 나라에 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뇌를 주는 것과 같다”며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없으면 자동차 산업이 클 수 없듯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기반 시설은 AI 산업에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알 수 있듯 외주 시대는 날로 저물고 있다. 상대국을 가난하게 만들거나 경쟁력을 끌어내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힘의 논리’가 가득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AI 등 핵심 기술의 발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국가 간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주권 기반시설’로서 유럽의 실패는 반면교사, 중국의 성공은 좋은 선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부족한 기술을 외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디지털 챔피언을 키워 국가 커뮤니티의 생존에 기여 해야 할 때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간 온갖 정쟁에 휘말려 규제와 역차별을 받으며 기술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더딘 측면이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상륙한 거대 해외 플랫폼과 생사를 둘러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e테크놀로지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단속은 접어두고 국민적 지원 속에 디지털 역군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놀유니버스의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으로 중앙일보에서 국제경제·IT·스타트업 기자로 활동했다. 기술과 비즈니스가 미래를 앞당긴다는 믿음으로 고려대에서 과학관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생 시절 e커머스와 외식 스타트업을 창업한 바 있다.

“가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제 삶의 미션입니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가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찾았다. 그는 사람들이 꾸준히, 불안하지 않게 자본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술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찾은 인생의 미션로스쿨을 졸업한 김 대표는 법조인이 아닌 창업가의 길을 택했다. 학교 졸업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컨설턴트로 일하며 대기업의 전략을 연구했고, 이후 창업을 결심했다. 그렇게 1억원의 종잣돈으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파운트’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돈도 없고, 업계 후발주자였지만 ‘가난을 해결하자’는 신념 하에 버틸 수 있었다”며 “무식해서 용감했고, 신념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가 회사를 일궈온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마주한 건 ‘절대적 가난’이었다. 당시 확립한 ‘가난을 해결하자, 그것도 구체적으로’라는 인생의 미션은 곧 파운트의 창업 철학으로 이어졌다.김 대표는 “현지 아이들이 식수 한 모금을 구걸하고, 한쪽 팔이 없거나 눈을 잃은 이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모습이 일상이었다”며 “그때 처음으로 ‘가난이란 이렇게 처참할 수 있구나’를 실감했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기술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김 대표가 창업을 했던 10여년 전만 해도 ‘로보어드바이저’는 낯선 개념이었고,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그는 굳은 신념 하나로 10년을 버텼다. 이에 파운트를 누적 투자 유치액 700억원,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협업까지 이뤄낸 업계 대표 기업으로 키워냈다.그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자는 부유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에서 혜택 받지 못해 빈곤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들의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주고, AI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AI 자산관리사를 손 안에 쥐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이처럼 김 대표는 가난 해결의 실마리를 ‘기술’에서 찾았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파운트의 직원 수는 60여명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만 직원 절반 이상일 정도다. 김 대표는 “파운트는 누적 700억원 투자금 중 80%를 기술 개발에 썼고, 10년간 이 분야 하나에서만 수백억원을 쏟는 것은 대기업도 힘들다”면서 “꾸준한 도전, 실패, 혁신 이 세 가지는 작은 기업에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확천금’ 약속 못 해도…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파운트 강조하는 건 투자 ‘수익률’보다 ‘지속가능성’이다. 김 대표는 “파운트가 하는 것은 AI를 통해 일확천금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객들이 자본시장에 머물러서 안정적인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내면 노후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20~50대는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에, 도와주는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운트는 지속해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단순 포트폴리오 구성 단계를 넘어, 고객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고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금융 AI 비서’ 개발에 나섰다. 현재는 고객별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질의응답 대응, 최종적으로는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까지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김 대표는 “기존까지는 포트폴리오 운영에 많은 기술을 쏟았고. 현재 더 많은 역량을 쏟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며 “5년안에 고객이 먼저 묻지 않아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우수한 ‘금융 AI 비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술에 대한 과신을 경계한다. 김 대표는 “AI가 어떤 주식을 살지 알려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라며 “대신 위험을 예측하고 분산해주는 데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3년안에 흑자 전환 목표…해외진출도 노린다김 대표가 10여년간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고객 초청 행사다. 2018년 시장이 급락하던 시기, 그는 매 맞을 각오로 고객들을 직접 초대했다. 당시 손실을 본 고객들이 많았지만, 이 고객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 대표는 “솔직히 욕먹을 각오로 행사장에 나갔지만, 참석한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더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성숙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된 계기였다”고 떠올렸다. 파운트는 3년 안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룬 뒤,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술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에서 또 새로운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파운트의 서비스에 ‘바른 투자’라는 수식어가 붙기를 바란다. 그는 “정석을 지키는 투자는 당장 눈에 띄지 않고 회사의 성장도 더딜 수 있지만, 현혹적인 마케팅보다는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파운트가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라며 “예금에만 돈을 묻어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08년, 그는 안정적인 IBM 생활을 뒤로하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당시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전세자금과 퇴직금을 들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대학원(MBA)에 진학하는 결정을 했다. 이유가 있다. 그는 오랫동안 '아시아인으로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서구권이 주도해 온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지역 본부가 자리 잡은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이곳에서 애플·후지제록스·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전략 및 기획 파트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독립 후 2015년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빌더’ 킬사글로벌을 설립했다. 그는 “K-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데 방법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킬사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현재 킬사글로벌은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한국·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정부·기관·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150곳 이상의 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어 왔다. 필립 박(박종석) 킬사글로벌(KILSA GLOBAL) 대표의 이야기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킬사글로벌은 K-스타트업의 조력자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해외 진출을 꿈꾸던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글로벌 투자사의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해외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글로벌 투자사를 만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창업가들은 이제 ‘어떻게 해외로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현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의 지원이 잘 되어 있어 초기 성장에 유리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현지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스타트업의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솔루션 판매를 넘어 현지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또한 이에 맞는 파트너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언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와 '현지 인력'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인과 네트워크가 현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믿고 있다. 박 대표는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것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다”면서 “킬사글로벌이 해외 법인에 현지인을 고용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것을 분석하면 대부분 현지화가 잘 안됐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킬사글로벌은 당분간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글로벌 3대 시장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동남아 시장에 대한 K-스타트업의 우월감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할 때는 현지 적응에 적극적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더 잘났다'는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킬사글로벌은 해외 진출 스타트업과 함께 현지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스타트업을 골라내는 것도 박 대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킬사글로벌은 먼저 검증된 솔루션 가진 기업을 선별하여 1~2년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빌딩' 계약을 맺는다. 이후에는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된다. 전담 팀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사업개발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세일즈 관리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프로젝트 관리팀) 등을 구성한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킬사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현지 비즈니스 구축에도 나선다. 이 기간에 한국 스타트업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서포트, 현지 수요에 맞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을 1~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난 후에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모델로 스타트업과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싱가포르 및 중동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킬사글로벌은 24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12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화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15개 테크 기업과 추가 계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외에도 친환경 워터 클린테크 기업인 에코피스는 베트남에서 현지 사업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웃었다. 올해 킬사글로벌은 15개 테크 스타트업과 추가로 계약을 할 예정이다. 킬사글로벌은 올해 매출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표는 “K-스타트업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해외 진출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기본’이다. 그는 ‘기본사회’ 개념을 앞세워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다. 그가 말하는 기본사회란 무엇일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와 관련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그는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여러 공약을 살펴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둘때까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연금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안전망이 필요하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 정책으로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준 두 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줄었고 번화가조차 한 곳 걸러 한 곳이 비어있다”며 “지난 2년간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와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고 고금리·고물가에 계엄과 내란까지 겹쳐 위기가 더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이재명 정부는 전면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돈이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5월 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제공되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매월 아동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간 35조5000억원(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에 관련해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본 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라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도 “2016년도 600조였던 국가 부채는 2024년 1200조 정도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 부채도 200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바 있다.

‘한 여행객이 마을 호텔에 10만원 예약금 지불한다→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 지불한다→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10만원 어치 구매한다→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10만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한다→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빌렸던 10만원 채무를 상환한다→이후 여행객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아 떠났다. 결국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제 순환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른바 ‘호텔경제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호텔경제론을 말하며 이 같은 경제론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TV대선 토론을 비롯해 유세 현장에서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에 들어온 돈은 결국 없지만, 거래가 발생했다. 이게 경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은 생산 없이 돌아가는 ‘무한동력 창조경제’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또 이 대통령의 가정에서는 모두가 10만원을 얻으면 10만원을 전부 쓰는 한계소비성향 1인 상황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소비하지만 일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데 쓰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 1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내한 공연이 취소된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와 수년 전 벌어진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등과 빗대어, 풍자되기도 했다. 소비와 투자 유발하는 순환경제 꾀해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은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으로 국민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에 활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호텔경제론을 설명하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5월 21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의 취지를 말했다. 하 교수는 “‘호텔경제론’은 케인스가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제시한 돈의 흐름을 강조한 일반경제이론 개념과 유사하다”며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침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예약자가 결국엔 취소해버린 ‘노쇼’ 부분에 대해 하 교수는 “돈을 푸는 효과와 돈의 순환 효과 중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실 정책에서 찾아보면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나.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이 소비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가가 불황일 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면, 이 돈은 연쇄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발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이라는 형태로 푼 돈을 다시 거둬들여도 불황 당시에 순환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부의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다. 현금은 사람들이 쥐고 소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어떻게든 쓰게 돼 있고 이는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있다는 것이 그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온 지론이다. 지역화폐 대폭 확대 예고하는 정책 실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쳐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며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해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시켰다. 이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분배되는 효과를 또 청년배당을 도입해 이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이 정책은 당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정치인 이재명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될 만큼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이로써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확대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을 내놓을때 최소 1%에서 최대 2%의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이 대통령이 설명한 승수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비용을 받고 같은 비용을 쓸 것이라는 기계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소비할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금화해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정부가 기대하는 승수효과가 가능 크게 나타나는 지역 또는 소득계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관련 공약이 담겨 있었는데, 핵심은 ‘인프라 지원’이었다. AI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금도 눈길을 끈다. 임기 동안 AI 투자에 10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100조원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의미를 갖는 금액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정부 예산은 약 656조원이었다. 100조원은 국가 한 해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수치다. 국방·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 쓰이는 예산의 7분의 1 이상을 AI에 쓰겠다는 셈인데, 단일 산업 기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다.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5가지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이 있다.전문가가 살펴본 AI 공약집먼저 100조원이다. 이 후보는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처럼 세계 각국 최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스트랄은 지난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AI 스타트업이다.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페이스북) 출신의 연구원인 아서 멘쉬, 기욤 램플, 티모테 라크루아가 공동 창업했다.K-미스트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인재 영입이 필수다. 다만, AI 분야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경우 30세 개발자에게 연봉 20억원을 제안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위한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선뜻 찾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I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이미 자리 잡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이유는 당장 없어보인다”며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공동 겸직 형태인데, 겸직이라 해도 실제로는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방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민관 합작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 사람을 모셔오는 것도 쉽지 않고, 모양은 갖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언어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지와 수익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남는다”이라고 덧붙였다.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는 “한국에도 프랑스 미스트랄과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이버나 LG AI 연구원이 대표적”이라며 “이들 기업을 미뤄봤을 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베이스 라인은 마련됐고, 포텐셜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미국과 중국처럼 탑티어 인재를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국의 보상체계 및 연구 환경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개선할 경우 한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즉, 정부 차원의 종합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인데, 사실상 국가 주도형에 가깝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민간과 국가가 함께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것을 조언했다.윤 교수는 “미국은 AI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이라며 “한국의 경우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또 남은 일부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야한다. 민관에만 맡겨놔서는 당장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I 고속도로, ‘매우 도전적인 계획’AI 고속도로도 뜨거운 감자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에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격차 없이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산업단지 및 특화 클러스터에는 연산 능력을 갖춘 대형 GPU 기반 데이터센터를 배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소형 처리 장치는 별도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AI 고속도로 구상은 일종의 ‘국가 AI 지도’를 현실화하는 전략으로,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지역 단위 데이터 연산 거점을 조직적으로 배치해 산업 전반의 AI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전문가들은 ‘AI 고속도로’가 매우 도전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을 6~10배 더 소비하는데, ‘AI 고속도로’는 전국 단위 거점 구축을 포함하므로, 단일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현을 위해선 전력 공급 및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라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심형진 서울대 원자력학과 교수는 “AI 고속도로 관련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AI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로 보여진다”며 “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스토리지 용도가 아니라 고성능 연산을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처리 연산량이 훨씬 많고 전력 소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며, 실제 활용성과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력 문제도 복잡하다”며 “AI 연산은 항상 동일한 전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추론 단계에 따라 순간적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전력망에 큰 부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관건은 단지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그 인프라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와 전략적 방향이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스페인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수록, 이런 고부하 센터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치하에 국내 증시 구조를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 공약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 중심 구조 개편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권익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약속했다. 또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업 분할 상장 사례에서 불거진 ‘모회사 주주 소외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시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지배구조 개선…“구조 개혁 방점”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주식 시장 활력을 위해 상장 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1.87포인트(2.66%) 상승한 2770.84로 장을 마쳤다. 5일에도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19일(2802.68) 이후 처음이다. 과거 대선 직후에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대선과 주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 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선거 1년 후 코스피가 하락한 경우는 9번 중 3번에 불과하다”며 “지난 9번의 사례를 보면, 대선 한 달 후 주가는 3~4% 올랐고, 1년 뒤 14~1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허니문 랠리 기대↑…외생 변수 ‘촉각’이처럼 증권업계에서 국내 증시 회복 기대감이 나오지만 코스피 5000은 단기적 목표로는 과도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드라이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실물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환경, 지정학 리스크 등 외생 변수와 맞물려야 가능한 수치기 때문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관세, 국내 정책 기대 관련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펀더멘털(기초 체력) 여건이 부족해 외생 변수에 의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3분기까지는 추세적 상승 흐름보다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 등의 대외 불안요인이 정점을 지났다는 시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금융시장 방향성 점검’ 보고서를 내고 “거시경제(매크로) 변수를 보면 연방법원의 트럼프 관세 조치 불법 판결로 부침이 생겼지만 트럼프발 관세 불안은 정점을 지나고 있고 경기침체의 공포는 덜어냈다”며 “미국은 1분기 역성장(-0.2%)을 딛고 본래 성장세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진입 여건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해 안정적 자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R&D)이 필수”라며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상속세 관련 문제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상장사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5월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1.5%를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을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2009년) 경제성장률이 0.8%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시급한 민생에 우선 집중하겠다”며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겠다”거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은 안 한다”고도 했다.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은 어디서 나올까.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곁에서 멘토 혹은 책사로 불렸던 ‘경제 참모’들을 들여다봤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비상경제TF, 민관 협동 원칙 들어갈 것"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전·후방에서 지원한 대표 인물로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꼽힌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한주 원장은 이 후보의 오랜 정책 멘토로 가천대 교수 시절 이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동지가 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곁에서 정책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활동했던 시기 경기연구원장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는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1대 대선 기간 이 원장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잘사니즘’을 포함해 국가 주도 성장론, 지역화폐 등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 공약과 아젠다 상당 부분이 원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3대 무상 복지’(무상 교복·청년 배당·산후조리원)를 설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TF 설치와 관련해 이한주 원장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문제가 아마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 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TF가 어디에 설치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고 답했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시장경제 관련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인물이다. 21대 대선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는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미래에셋 CEO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됐던 인물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당내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당대표 회의실에 주가지수와 환율 등 경제지표가 실시간 표출되는 경제상황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밖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장기 투자자 지원 정책 마련 ▲K칩스법 정기국회 내 지원 등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참모 그룹 중 한 사람으로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중도 성향’의 주류 경제학자로 불리는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 하 교수는 20대 대선 때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또 후보 직속인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경제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직책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이후 문 정부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1가구 1주택에 너무 많은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가구 분화를 촉진해 주택 수요를 더 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성장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전환의 촉매제”라며 “궁극적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 강조한 최배근·하준경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에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했다. 최 교수는 진보 경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의 캠프에서는 최 교수에 대해 “경제와 민주주의 상호 발전에 대한 연구,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정책의 바탕이 더욱 풍부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며 캠프 합류에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기획재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공약과 결이 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떼어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예산 분리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약집에는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예비비 편성 기준 구체화 ▲예비비 사용 지양하도록 국회 보고 사항 강화 등을 담았다. 이밖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유종일 성장과통합 대표(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도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해온 외곽 브레인 그룹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하며 여러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것이 강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줬다. 실제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그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약 95%에 달한다. 약속한 일은 지켰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40% 내외다. 물론 공약 이행률은 직책과 임기, 평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내세운 공약의 절반 이상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그동안 이 대통령이 보여준 높은 공약 이행률 덕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공적들은 향후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기본 시리즈 고집, 새 정권서도 이어질까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부임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출신 정치 신인’ 정도로 그를 평가절하하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시장실 의전을 없애고, 관용차를 반납하는 등 이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겉치레를 걷어내고 숫자와 구조를 보겠다는 의지였다.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단연 눈에 띄는 성과는 성남시 빚 청산이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성남시는 약 68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 단행 ▲행사나 축제성 경비 감축 ▲관행적인 사업 축소▲위례신도시 일부 개발권 확보 등 다각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성남시는 약 6~7년 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데 성공했다. 단순히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자 그는 정책 실험을 시작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된 복지정책의 원형들이 성남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 정책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기본 시리즈는 이 대통령의 지자체장 시절 공적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도전 때도 10대 공약에 전 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후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기본 시리즈 정책을 통해 성남시정의 실험을 광역 차원으로 확장했다. 당시 추진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연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자존감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임대 주거모델이다. 기본대출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공공보증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구상이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중앙정부보다 먼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이 제도는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됐다. 물론 그가 추진한 기본 시리즈 정책들은 여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무분별한 지원 속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최근에는 기본 시리즈를 무조건 고집하지 않는 등 정책 방향에 다소 변화를 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유연한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다만 그동안 그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만큼 새 정부에서도 이런 결을 유지하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적 유연성’ 시험대 올랐다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에 관여하며 배달앱 독과점 문제에 대해 대응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당시 출시된 공공배달앱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 이 대통령이 배달플랫폼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와 관련해 배달업계 관계자는 “사실 자치기관이 플랫폼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컸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작으로 꼽히는 정책은 바로 ‘계곡·하천 불법 점유물 철거 사업’이다. 이는 그의 행정 실행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도 내 25개 시·군, 261개 하천·계곡에서 약 1500여 개의 불법시설을 철거하며 진행됐다. 일부 생계형 업주의 반발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그는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원칙 아래 철거를 강행했다.그 효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계곡 이용객 수는 사업 전보다 30~50% 증가,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 편의시설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가가 확인됐고, 하천 정비와 재난 예방 비용이 줄어드는 간접적 경제 효과도 따랐다. 이 정책은 전국으로 퍼졌고, 현재는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채택 중이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실행력과 행정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시장과 지사를 모두 경험한 측면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보니 소상공인 대책을 봐도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편”이라면서도 “다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는 지역을 떠나 전국, 넓게는 글로벌을 봐야하는 상황이라 좀더 큰 틀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적인 면은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선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와인의 매력은 깊고 오랜 역사를 지닌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의 바쿠스 축제에서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서 벌어지는 연회에 이르기까지 와인은 문학 작품 속에서 풍성한 상징과 의미를 담아왔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인간 삶의 다양한 주제를 구현하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숨겨진 감성을 드러내는 촉매제로 고전 소설의 구조 속에 깊숙이 짜여 있다. 와인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문화를 담은 유물이자 순간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대사 너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을 가진 매개체라 할 수 있다.단순한 소품 넘어 영화적 언어로 기능현대 영화에서 와인은 더욱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영화적 언어로 기능하고 있다. 와인은 부와 지위, 귀족적 세련됨을 나타내는 시각적 코드로도 사용되는데, 영화 <대부>나 드라마 <다운튼 애비>에서처럼 식탁 위의 와인 한 병은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풍요로움을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역학 관계를 정의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또한 와인은 로맨스와 친밀감을 조성하는 강력한 장치다. <카사블랑카>나 <구름 속의 산책>과 같은 영화에서 인물 간의 긴장감을 촉매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관계의 중요한 순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함께 나눈 와인 한 잔은 종종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한다.축하와 동료애의 순간에도 와인은 빠지지 않는다. <사이드웨이>나 <빅 나이트> 같은 작품에서 와인은 기쁨과 우정,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때로는 도덕적 타락이나 우울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위대한 개츠비>의 호화로운 파티 속 과도한 와인 소비는 상류층의 공허함을 반영하기도 한다.더 나아가 와인은 캐릭터를 드러내는 섬세한 도구로도 활용된다. 특정 와인에 대한 선호나 혐오는 등장인물의 성격·취향·세련미·반항심까지 드러낼 수 있다. <사이드웨이>에서 피노 누아 예찬자인 주인공 마일스는 메를로 와인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고,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는 키안티 와인에 대해 소름 돋는 언급을 한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브리짓이 홀로 마시는 와인,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의 볼랭저 샴페인 선호는 모두 캐릭터의 내면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와인 자체가 캐릭터의 연장선이 되거나, 그들의 갈망과 평범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은유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와인이 갈등의 촉매제가 되거나 유혹의 도구, 시간의 표식 혹은 히치콕 감독이 말한 ‘맥거핀’처럼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영화 속 와인의 등장은 단순히 스토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현실 세계의 와인 문화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화는 와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특정 와인이나 브랜드에 대한 유행과 선호도를 형성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이드웨이 효과’(Sideways Effect)다. 영화 <사이드웨이>에는 와인 애호가인 주인공이 샤토 슈발 블랑(Château Cheval Blanc) 1961을 마신다. 이 와인은 우아함과 복합미를 갖춘 최고급 와인으로 평가받는다. 극중에는 가슴 아픈 클라이맥스 장면에 등장한다. 영화에 등장한 뒤 샤토 슈발 블랑 1961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영화 <007 카지노 로얄>에는 샤토 앙젤뤼스(Château Angélus) 1982가 등장한다. 샤토 앙젤뤼스는 생테밀리옹 그랑 크뤼 와인이다. 영화 속 주인공 제임스 본드는 우아한 식당 칸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샤토 앙젤뤼스 1982를 마신다. 007 시리즈에 등장한 뒤 샤토 앙젤뤼스의 소비자 인지도와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 와인은 이후에도 007 시리즈 <스펙터>, <노 타임 투 다이>에 재등장하며 주인공과의 연결성을 공고히 했다.영화 <보틀 쇼크>에는 샤토 몬텔레나 샤르도네(Chateau Montelena Chardonnay) 1973이 나온다. 이 와인은 1970년대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 와인 산업의 잠재력과 야망을 상징한다. 당시 철옹성 같던 프랑스 와인의 권위와 지배력에 도전해 미국 와인을 일시에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일등 공신이다.해당 영화는 미국 나파 밸리 와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를 만들었던 1976년 ‘파리의 심판’ 이야기를 다룬다. 이는 와인 시음 대회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였다. 또 와이너리 방문 증가와 와인에 대한 관심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았다.영화 제작자들이 소품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와인을 사회적 담론과 ‘집단적 서사’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문화적 힘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화와 와인 문화는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김욱성 와인 칼럼니스트